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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복지재단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경제 분야 출자ㆍ출연기관 3개의 통폐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구조개혁 정책에서 비롯했는데,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그 정책과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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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이다가 설립 절차에 문제가 발생해,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련기사: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행자부 구조개혁과 모순")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2일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뒤, 시는 같은 달 24일 다음 절차로 행자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협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시가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시민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라며,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받았다. 절차에 따라 행자부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했는데,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행자부가 보완하라고 하자, 시는 지난 3월 초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그리고 3월 24일 행자부에 다시 자료를 제출했다. 시가 자료를 제출하면 한 달 안에 협의 결과를 주게 돼있는데, 행자부는 이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절차 문제와 함께, 시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계획(안)은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지난달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관 설립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설립 기준(=행자부 지침)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게 했고, 유사중복 조직을 막기 위해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동반하게 했다.

그런데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했고, 인천복지재단 설립 계획(안)에는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이 누락됐다.

행자부가 지침을 변경해 설립기준을 강화한 때는 4월 18일이고, 인천시가 자료를 다시 제출한 시점은 3월 24일이다. 행자부는 검토 단계에서 기준이 강화된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인천여성회·인천YMCA·인천평화복지연대 등 단체 15개가 구성)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정책과 모순되는 일'이라며 지난 2월 17일 행자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방공기업 설립의 경우 행자부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협의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반면,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행자부 내부 검토만 하게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행자부 또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속 없고, 명분도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라며 경제 분야 출자·출연기관 3개(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경제통상진흥원)를 오는 7월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 행자부의 구조개혁 정책에서 비롯한 일이다.

즉, 행자부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 정책과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모순인 것이다. 게다가 인천복지재단 설립계획(안)에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이 없는 것은 행자부 입장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김명희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은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 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했다. 그리고 인천시는 행자부가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정도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행자부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인천복지재단 설립계획(안)을 검토해야 지방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공기업 설립과 달리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검토하는 데 우려가 있었던 만큼 (4월 25일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검토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거의 다 됐다. 조만간 인천시에 행자부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여전히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에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청회를 준비하는 중이고,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