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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스마트시티 두바이 자본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투자가 불확실한 가운데 인천도시공사의 금융이자가 늘어나고 투자비 회수 지연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과 인천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에 협상 종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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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 안팎의 두바이 자본이 유입돼 검단새빚도시 사업에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기사 : 인천도시공사, 스마트시티에 발목... 1년 이자만 1000억)

올해 1월 두바이 자본과 체결한 투자 합의각서(MOA)에 따른 토지매매 협상 종료 기한(8월 22일)을 두 달을 훌쩍 넘겼는데도 진척이 없기 때문. 유정복 시장이 알 거가위 아랍에미리트(UAE) 내각장관을 직접 만나 협상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 달 31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시는 두바이스마트시티(=두바이투자청 산하 두바이홀딩 자회사) 측에 최후 협상안을 보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것. 2일까지 두바이스마트시티 측이 시의 협상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은 백지화 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검단스마트시티 협상과 관련해 "시의 최종 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코리아스마트시티와 두바이스마트시티 측에 송부하고, 협약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스마트시티는 두바이스마트시티가 인천에 설립한 유한회사다.

시 투자유치본부는 "그동안 일부 이견이 있던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송부했다"며 "투자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협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5대 5의 비율로 3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검단새빛도시 사업(1단계 387만㎡, 2단계 407만㎡, 3단계 324만㎡, 총1118만㎡) 중 1단계의 일부(230만㎡)와 3단계의 일부(240만㎡)를 합한 470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이다.

시와 코리아스마트시티는 지난해 12월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올해 1월 다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이 합의각서에 따라 8월 22일까지 토지매매 협상을 매듭짓기로 했다. 이 또한 불발돼 추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자 시가 최후 협상안을 통보한 것이다.

시, 두바이 측에 '객관적인 투자이행 담보' 요청

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는 협약 체결 주체를 놓고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두바이스마트시티와 직접 기본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바이 측은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 코리아스마트시티를 주장하고 있다.

사업비만 약 5조 원 규모인 사업에 출자금액 53억 원에 불과한 유한회사(코리아스마트시티)가 직접적인 사업협약 체결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 때문에 두바이스마트시티 측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이행 담보'를 약속할 것을 요청했다.

시가 투자이행 담보를 요청한 것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떠안게 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에만 토지보상비로 2조 6000억 원을 쏟아 부은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스마트시티에 발목이 잡혀 이 기간 이자만 약 1000억 원 날렸다. 올해 목표로 했던 투자비 1600억 원 회수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7조 원대 규모인 인천도시공사 부채 중 약 34%가 검단새빛도시에서 발생한 부채다. 즉, 스마트시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약속대로 투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인천도시공사는 파산위기에 처하고 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두바이스마트시티가 직접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두바이 측이 키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두바이 측의 요구 전혀 반영 안 해"

하지만 두바이스마트시티 측은 입장이 전혀 다르다.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바이투자청을 방문할 때 투자유치 가교역할을 하고, 현재 코리아스마트시티 대표를 맡고 있는 윤에리카영지(미국인, 61)씨는 지난주 두바이를 방문해 양측 입장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코리아스마트시티 관계자는 "협상을 하려면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는데, 이쪽(=두바이스마트시티)에서 요청한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번 협약안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두바이스마트 시티 측 입장에 대해서는 "두바이스마트시티도 (투자에 따른)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시가 통보한 협상은 두바이 측에) 불리하다. 두바이투자청(ICD) 차원에서 투자하겠다고 공식행사까지 했는데, 인천시가 두바이 측의 요구를 전혀 반영 안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두바이스마트시티 측에 최후 협상안을 통보했고, 두바이 측은 시가 자신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고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마트시티 대표가 두바이를 방문해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양측 모두 막판 협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