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수진)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또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1층에서 무료 변호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낯선 한국 땅에서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이주민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의율(義律)의 김민호 변호사를 만났다.
-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주민 대상 법률상담을 하시게 됐는지 얘기해 달라."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할 때 법문화교육센터에서 교수로 일했는데 그때 강의 내용이 외국인 체류, 국적 등과 관련 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나와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법무부 법사랑 위원이 됐다. 법무부 법사랑은 쉽게 말하면 봉사를 하는 단체다. 사회 각 분야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고 이 지역에 외국인 분들이 많아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게 됐다."
- 이주민 법률상담은 왜 필요한가?"국가마다 법률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은 당연히 모르는 일이 많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살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수시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주민들이 주로 변호사님께 어떤 것을 질문하나?"예전에는 가정폭력이 많았다. 부부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정보가 많이 개방돼 부부문제 보다는 각종 한국 법적문제를 상담한다. 특히 민사적 문제, 상속문제 등 재산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자식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관심의 폭이 넓어졌다. 재산적인 부분, 집을 자기 명의로 살 수 있는지 등 복합적인 문제가 많다.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 등 상담 주제가 특정 분야를 벗어나 넓어졌다."
- 출입국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하며 또 이주민들을 만나며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대한민국 관공서다 보니 이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다. 아직 한국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겐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상담할 곳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우리가 이주민들을 맞이하는 자세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양한데 아직 그런 것이 명확하게 채워지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주민 법률서비스의 개선방안 같은 것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한 명만 보여도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적었는데 지금은 많다. 그런데도 인식 자체는 개선되지 못한 것 같다. 양주 근처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사장님들이 못된 분들이 많다.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분도 있고,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도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부끄럽고 안타깝다. 돈을 아끼려고 한 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굉장히 야만적인 나라로 쳐다보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하고 국민 전체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란 생각이 필요하다. 그 분들 중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는 분도 있다. 우리 구성원이란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관공서의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이란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