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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7월 8일 "대전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전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가 주민발의청구를 통해 대전시의회에 부의된 가운데, 진보당대전시당이 '원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 정현우)은 지난 7월 8일 대전시민 1만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9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제정청구를 수리했고, 10월 13일 대전시의회에 부의했다. 이제 오는 5일 개회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진보당대전시당은 3일 논평을 내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민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며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는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고용보험료지원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난은 누구에게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며 얻은 교훈은 더욱 두터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재난시기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은 특수고용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는 1만6000여 명 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새기며,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지원조례를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보험료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건설기계 종사자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방과후교사 등 대전지역 약 1만여 명 정도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월 약 1만 2000원 정도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이 실직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한 달에 약 109만 원의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