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사,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

2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임승룡 노조위원장 조인식

등록 2007.10.26 09:20수정 2007.10.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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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세훈 시장(좌)과 임승룡 노조위원장(우) 25일 오전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는 서울시 노사대표.

오세훈 시장(좌)과 임승룡 노조위원장(우) 25일 오전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는 서울시 노사대표. ⓒ 김철관

▲ 오세훈 시장(좌)과 임승룡 노조위원장(우) 25일 오전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는 서울시 노사대표. ⓒ 김철관


서울특별시 노사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노사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노동조합 활동보장, 근무제도 개선 및 복지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123개조항의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해 1월 1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서울시 노사의 첫 단체협약이다.

 

이날 노사교섭은 지난 2006년 1월 31일 설립신고를 마친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은 공동교섭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시켰고, 지난 6월 설립신고를 마친 서울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대호)는 2명이 참여했다.

 

사측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10명의 간부로 구성된 교섭위원이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는 지난 1월 12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 소위원회 12회, 실무교섭 3회 등 총 15회의 교섭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단체협약 123개 조항(전문 1, 본문 116, 부칙 6) 중 주요내용으로 ▲노동조합활동 및 홍보보장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개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제도 개선 ▲유아출산 장려하는 모성보호정책 수행 ▲각종위원회 조합참여보장 및 상시평가제도 합리적 개선노력 ▲기능직 상위 직급확대 ▲노사 공동 체육대회 실시 ▲선택적 복지제도 개선 ▲공무원 노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 ▲유해업무종사자 정밀 건강검진 ▲ 퇴직공무원의 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a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 서울시 노사는 25일 오전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 서울시 노사는 25일 오전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김철관

▲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 서울시 노사는 25일 오전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김철관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가 국가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사회책임성을 상호인식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 실천을 위해 ‘서울시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조인된 서울시 노사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2년 후 재 노사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한다.

 

교섭에서 임승룡(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 노측 대표위원은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된 사람과 함께, 그 기관장도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보에 낙오해도 끝까지 데리고 가듯 그런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서울시장) 사측대표위원은 “첫 출발은 진통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문제점은 하나하나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남 (서울시공무원노조 수석1부위원장) 교섭위원은 “ 상수도본부에 사무관 8명이 보직 없이 대기하고 있다”면서 “대기방치는 인력 낭비이고 잘못된 정책인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모(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총장) 교섭위원은 “노동교육원 노사재정지원 사업에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노사관계는 자진 스킨십이 있어야 파트너십도 생긴다. 노사재정지원 노사워크샵에 시장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복수노조와 교섭해 단체협약을 마무리 짓는 것은 서울시 노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임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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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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