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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유입으로 폐허가 된 굴 양식장. ⓒ 신문웅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각계의 지원으로 빠른 복구가 진행되면서 피해 어민과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배배상을 위해서는 피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 보상은 방제비와 기름 제거, 환경평가, 어업피해, 관광피해 등으로 범위가 넓다. 하지만 피해 어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유출로 오염된 해역과 어장에 대해 사진이나 비디오 등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사진촬영시에는 특정 지형물을 배경으로 해 해당지역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를 본 수산물도 비닐이나 유리병에 담아 수거 일자와 장소를 쓴 뒤 가능한한 냉동보관하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
수거·보관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수산물은 보험사나 기금 조사자를 불러 현장 확인 후에 촬영 보관해야 한다.
어업 피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이나 영업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도 정리해 놔야 한다. 펜션 등 관광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최근 영업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아야 한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경우는 행정기관이나 방제회사로부터 참여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름오염사고의 경우 선박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선박인 홍콩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프리트'가 가입한 P&I가 1차 배상책임, IOPC가 2차 배상책임이 있다. 만약 이번 사고로 인한 배상액이 3000억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는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배상책임이 있는 선주상호보험사(P&I)와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등이 사고직후 사고해역과 방제작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전문가들은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어민들의 보상을 위한 증거보존과 방법 등을 알리는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도 각 어촌계에, 대산청 직원등을 마을에 투입해 방제방법과 보상절차·정부조치 등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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