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도 안 났는데 운하TF팀? 별난 꼴"

경남도 '대운하 민자유치팀' 구성...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철회하라' 촉구

등록 2008.02.26 14:42수정 2008.02.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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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는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정부가 사업추진을 확정한 것도 아닌데 행정기구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일의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유령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최근 '대운하 민자유치팀'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9일간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맞춰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경남본부(아래 경남본부)'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아직 어느 것 하나 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정부의 구체적 추진 계획도 없는 경부운하와 관련하여 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남본부는 경남도에 대해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 계획 철회 ▲경남도의회는 대운하민자유치팀 구성에 대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경남도의 민자유치팀에는 ▲정부의 대운하 프로젝트와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대운하 프로젝트 관련 화물·여객 터미널 입지분석 등 사업 관리 ▲대운하 배후부지 활용 계획 수립 ▲대운하 예정지 지하매설물 등 각종 시설물 현황 조사 ▲대운하 예정비 주변 문화·유적지 현황 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남본부는 "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사업과 연계하여 일을 도모한다면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운하 사업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국책사업에 대해 국정 책임자보다 도지사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별난 꼴을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남본부는 "아직 기본 구상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할 만큼 경제성이나 환경성 등 모든 분야에서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황당무계한 대운하 계획에 의거하여 경남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든가, 터미널의 입지를 분석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서지도 않거나 망해버릴 게 뻔한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나서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한다면 땅값 폭등 등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윤재·이병하·이경희·임영대 공동대표와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경남도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2008.02.26 14:42ⓒ 2008 OhmyNews
#경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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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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