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인권 숙제 드립니다

등록 2008.03.05 13:12

수정 2008.03.05 13:33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7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5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권우성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과 차벽 설치 등의 반인권적 조치 철회,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방기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전면 개정,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만 탕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개발계획 중단….

이명박 정부가 집권 5년간 풀어야 할 인권 숙제들이다. 실용주의와 선진화 등을 내세운 새 정부가 이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주목된다.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7개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분야별 인권과제를 발표하고, 임기 동안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과 국가 폭력 중단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새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권과제를 제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들이 청와대 앞을 찾게 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및 당선인 시절 보인 언행과 추진하려던 일부 정책 때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아 낙태', '마사지걸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하려다 국내외의 적지 않은 반발을 샀다. 최근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전기충격기 사용, 즉결심판 처분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에 대해 기대는커녕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이 인권에 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인권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확대와 사회권 후퇴를 강하게 우려했다. 또한 "개발주의는 소수 계층의 부를 위한 것으로, 환경권을 침해하는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화' 외치는 이명박 정부, 인권 선진화 정책 두고보자"

임기란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은 "실리와 선진국 등의 구호를 연발하고 있는 새 정부가 인권 정책을 묵과한다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혹시나 인권 정책을 내놓을까 싶어 기다리다가 아무 진전이 없어 직접 나오게 됐다"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밝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경찰버스가 둘러싼 것을 보라"면서 "이 정부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얼마나 보장할지, 안 봐도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집시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경찰의 보안수사대 및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 등을 제안했다.

피자매연대의 돕 활동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안 전면 개정을 통한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기업들의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한 규제, 대표적 공기업의 민영화 중단 등도 강조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한 '차별금지법' 보완,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도 주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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