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은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 박상규

 

"아직 정부가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수입위생조건을 원한다. 그런데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무마하면 마치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것처럼 말한다. 정부가 국민과 끝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끝을 보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12일 발표에 대해 "추가협상이라는 꼼수로 대국민 사기극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오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13일) 미국에 가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민대책회의는 곧바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훈 본부장의 발표는 국민들의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만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내장 수입금지 등 검역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협정문의 전면 개정"이라고 밝혔다. 전면 재협상만이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는 기존 견해를 다시 밝힌 것이다.

"협정문 수정 없으면 전세계 '광우병 허브국가' 될 것"

국민대책회의는 "정부는 이번에도 협정문을 고치지 않으면서 '추가협상'이라는 표현으로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협상은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협상이므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대책회의는 "설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들은 제한없이 들어오게 된다"며 "뇌·척수·머리뼈·안구·내장 등이 아무 문제없이 수입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은 "한미 양국의 농림부 대표가 아닌 통상교섭 대표가 추가협상을 하겠다는 건 광우병 사태를 국민의 건강 문제를 단순히 통상 문제로만 국한 시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박 국장은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광우병 본산국가인 영국과 스페인 등의 쇠고기도 수입해야 하는 전세계 '광우병 허브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6월 10일 분노한 100만의 촛불이 모여 '오는 20일까지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정부는 놀랍게도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며 "오늘 발표를 보면 마치 국민과 끝을 보겠다는 뜻 같은데, 그럼 끝을 보자"고 경고했다.

박 실장은 "20일까지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면서 계속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일 촛불대행진에서 밝혔듯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