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 종부세 완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충남통일연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은 29일 오전 한나라당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파괴하는 한나라당은 강부자 정당으로 이름을 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부세 파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마저 뿌리 뽑는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 광풍과 집값 폭등을 부를 것"이라며 "벌써부터 세수감소를 보충하는 대안으로 재산세 인상이 거론되는 등 서민에 대한 대규모 증세로 이어지고 있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상위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면 그들의 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가 살아나고 그 결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강부자 정권의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그들에게 돌아가는 대규모 감세 혜택은 고가의 해외여행과 해외 사치품 구입 증가 등으로 이어질 뿐 결코 국내소비 활성화, 경제살리기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종부세 축소, 법인세 인하 등 '강부자 감세정책'은 필연적으로 복지예산의 감소,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지방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권층 경제 살리기'를 '국민경제 살리기'로 위장하여 마구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지난 7개월 동안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정권'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1-2%의 부자들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부를 견제하는 집권여당'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안이 나오자 국민의 분노가 두려워 '받을 수 없다'는 시늉을 하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일단 수용하고, 나중에 수정하자'는 속 뻔히 보이는 속임수로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기 세금은 깎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자는 부자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규탄사에 나선 김영덕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사무처장은 "국제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정부와 여당이 경기침체로 멍든 서민들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자기세금은 깎고 국민세금은 늘리려는 종부세완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강부자 당'이라고 쓰인 현판을 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가면을 쓴 사람에게 종이 뭉치를 던져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2008.09.29 16:04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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