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지원금 관련 '촛불 옥죄기'?

[국감- 문방위] 시청자단체 지원 관련 경찰청에 불법 시위 참여 조회

등록 2008.10.09 17:16수정 2008.10.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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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지원금이 끊기거나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도 시청자단체 지원과 관련해 경찰에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촛불 옥죄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이 9일 공개한 방통위 공문은 지난 8월 28일 경찰청으로 발송된 것으로, '시청자 단체의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여부 조회'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방통위는 이 공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시청자단체에 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08년도 사업신청 단체에 대한 불법폭력 집회 ·시위 참여여부를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다.

 

붙임으로는 2008년 해당 사업을 신청한 40개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이름이 표시된 자료가 첨부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촛불 정국을 거치며 반정부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에 대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방통위는 시청자 단체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  9일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공문.

9일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공문. ⓒ 안홍기

9일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공문. ⓒ 안홍기

2008.10.09 17:16ⓒ 2008 OhmyNews
#국정감사 #촛불 #지원금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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