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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현

경찰의 과잉·진압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됐다며 '촛불 시민들'이 제기한 130여 건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7일 네 번째 전원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7일 '비겁한 인권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권 눈치보기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인권위의 작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앰네스티(국제인권기구)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비난한 바 있는데, 인권위는 더 이상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권위는 책임방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1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 회원 10여 명은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원 인권위 위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국가인권위원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원 위원은 목사 출신으로 청와대가 추천했다.

이들 단체회원들은 국가인권위 건물 입구 곳곳에서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전원위원회도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해 연기된 바 있다.

이들은 27일 오후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김양원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표적이 된 이유는 경찰의 '촛불 과잉진압'에 대한 진정을 받고도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 지난 5월부터 대규모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130여 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직권조사를 벌였고, 지난 9월 22일과 30일, 이번 달 13일 등 세 차례나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원들 간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한 비상임위원은 "촛불의 불법성부터 따지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