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시설공단 이관 논란

▲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 군포시청

군포시가 지난 3일 시민설명회에서 환경관리소(쓰레기소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운영할 방침임을 밝힘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가 '시민 동의를 받으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청에서 열린 시민설명회는 박정목 기획감사실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김윤호 박사가 타당성용역결과를 설명했으나, 군포경실련 관계자들은 이관에 따른 손익분석 등 구체적 자료가 빠졌다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윤호 박사는 "환경관리소 운영형태에 대해 효율성과 전제조건을 비교 검토한 결과 공단위탁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비용절감 등 효율성 측면에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인력감축과 운영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박사는 "군포시의 경우 근래에 들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재활용의 양이 늘어나 쓰레기의 양이 줄고 있고, 따라서 소각량이 줄어 부하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인구 역시 최근 정체 모습을 빚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환경문제와 전문인력, 효율화 등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해 운영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례, 정관 개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시설공단이관 운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포시는 올 12월까지 쓰레기소각장의 공단 이관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포시 지난 10월 24일 150석 규모의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참석한 시민들이 고작 10여명에 불과해 '시민없는 시민설명회'로 전락되자 군포여성민우회 김영숙 대표 등은 다른 기일을 정해 설명회를 재차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소각시설 계통도 ⓒ 군포환경관리소자료

군포경실련, "구체적 자료 빠졌다. 시민 동의 얻어라"

산본신도시의 뜨거운 감자 쓰레기소각장

군포쓰레기소각장은 1990년 5월 환경부의 소각위주 정책을 배경으로 산본신도시에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은 자녀 학교등교 거부 등 수많은 반대시위와 정부부처 청원 및 항의방문을 했으며, 주민대표들의 수배와 구속 등 수난도 잇따랐다.

소각장은 민선시대로 바뀌면서 부지 재선정 및 소각장 과다용량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결국 기존 부지에서 500m 떨어진 현재 위치인 수리산 자락 산본동 170번지에 200t 규모의 소각장이 건설돼 2001년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가동률 50% 내외에 따른 단속운전(1개월 평균 20일만 가동)으로 HCl(염화수소) 등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 끊이지 않는 부작용 속출로 주민불신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군포시는 재활용 확대 및 쓰레기 감량시책 성공 등으로 단속운전에 따른 단속운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 11월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환경관리소 운영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 음식물류 전처리(건조) 후 혼합소각 방안, 타 시의 가연성 폐기물을 추가로 받는 방법과 도시확장에 따른 소각물량 확보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환경관리소를 기존의 위탁에서 공단 직접운영으로 전환시 운영비(비정산비)를 1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면밀한 직무분석으로 전문성, 기술성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 2007년 발간한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례' 자료집(163쪽)은 정책목표달성 곤란이라는 전형적인 시설입지 정책의 잘못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을 지적했다.

이 정책사례보고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연구기관으로 연구 책임자로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발간한 것으로 공무 교육을 위한 학습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경실련은 11월 7일 "쓰레기 소각장 공단 이관 2차 설명회가 전문성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군포시민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과 설명회에 따른 정보공개를 사전에 요청한 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군포경실련은 "시민 설명회의 핵심인 손익분석을 살펴 본 결과 운영경비 손익분석에 있어서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 포괄적 승계인지 신규채용인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손익분석으로 의미 없는 데이터 자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포시가 소각장 이관에 있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기 바란다"며 "소각장 문제는 군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으로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군포 시민단체들은 소각장 음식물 혼합소각 다이옥신 3차 측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해 왔으나 군포시는 이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용역 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방식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행정운영관리와 운영비 등 오는 2013년에는 총 16억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조사되고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도 불가피해 이관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높다.

군포시 관계자는 "소각장이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합리성과 투명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 환경관리소는 지난 2001년 6월 개소한이래 (주)현대건설과 (주)진도종합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돼 올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 1일 소각용량은 200톤 규모로 현재 가동율은 51%에 불과하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종두)은 지난 6월 27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 출범해 7월 1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여성회관, 시민체육광장,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 등의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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