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미네르바의 '최후 예언'은 무엇일까<BR>검찰 조사실서 45분만에 '2009년 경기예측'

▲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 경제 위기설을 퍼뜨린 혐의로 체포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 시민이 검찰 로고 옆을 지나가고 있다.유성호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가 검찰에서 작성한 '최후 예언'(?)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긴급 체포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검찰 조사실에서 인터넷을 뒤지며 자필로 쓴 '2009년 한국경제 전망'은 A4용지 두장 분량. 이 글은 검찰이 박씨가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한 미네르바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해 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단 45분 만에 올해 한국경제 전망을 써내려갔다.

박씨는 이 글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시장 위축이 국내 수출액 감소를 가져오고, 국내 실물경기도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악순환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등 주요 무역국의 내수시장 위축이 곧바로 국내 내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박씨는 '국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개인 구매력 감소→서민형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등 연쇄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씨는 글의 마지막에서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보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다음은 미네르바가 쓴 글 전문.

1. (샘플 파일)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경기를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 -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 -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 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 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외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외 수출입 여건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100< 과잉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 조업 단측=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 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조정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 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 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헌재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 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서 금융/보험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점=-1.5%, 도매/소매=-6.5%, 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 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 내외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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