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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보연대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진정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대결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한국진보연대

▲ 한국진보연대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진정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대북대결만을 부추길 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한국진보연대

오늘(19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앞서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즉각 제정 시도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북한인권재단법)이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내용상 대북삐라지원 등 남북단체 활동지원, '인권'의 정치무기화를 위한 활동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은 비방전단살포, 기획탈북 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반인권, 남북관계 파탄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한국진보연대는 "인권과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은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압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언급한 단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 비핵개방3000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이며 그 내용에서도 인권증진에 대한 대책은 없고 반북대결로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활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일부 반북단체들의 반북삐라살포에 대해 언급한 한국진보연대는 이들의 행동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실현과 하등 인영이 없는 반북단체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혈세로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늘(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북한인권법(대표발의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을 간략히 살펴보더라도 한국진보연대의 우려심이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제5조), 외교통상부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 활동에 협의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제7조) 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전에 정치적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도록(제8조) 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주민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제14조) 하고 있는 사실상 대북삐라살포 등의 경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은 인권개선을 위한 기본조치"라고 밝힌 한국진보연대는 대북대결만을 촉발하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진보연대는 국방부가 북한과의 무력대결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사일 배치, 강력한 전력 배치, 작전권한 위임 등의 무력증강 움직임과 적대적 발언은 적대적 감정을 부추기고 우발적 충돌을 조장한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근 사실상의 선제공격용 대규모 살상무기 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이나, 해안봉쇄 등 국제법상 위반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편입 등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를 추진하게 된다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난 시기 남북간에 서해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한 2004년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10.4선언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등 평화적 해법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