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괄 직권상정", 야 "날치기할 건가?"
입법전쟁 열쇠 쥔 김 의장 '고민의 세월~'

다음달 2일이 D-데이... 국회 밖 돌면서 수습방안 모색

등록 2009.02.27 19:39수정 2009.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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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형오 국회의장(자료사진)

김형오 국회의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형오 국회의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형오 국회의장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미디어관련법까지 일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와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MB악법' 날치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민주당의 반발 사이에서 결단을 고민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김 의장에게 여러 창구로 쟁점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김 의장은 청와대측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처리를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다음달 2일을 'D-데이'로 잡고 이날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관련법의 수정안을 도출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큰 방송법의 경우엔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지분을 조정하면 합의에 이르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7일 YTN과 만나 "신문·방송법 개정안 중 대기업의 지분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김 의장의 의중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할 경우 정국 '꽁꽁'

 

김 의장은 민주당에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선 처리에 적극 나서라"면서 "미디어 관련법안의 경우, 한나라당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수정안을 만들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관심사인 미디어관련법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관련법이 강행 처리됐을 때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평소 김 의장의 원칙에 비춰보면, 현재로선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의장이 '미디어관련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지난달 합의안을 지켜야 하는데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게 한 민주당의 태도에 불만이 많다"면서도 "상임위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내내 '국회 밖에'... "여야 지도부 만나는 등 파행 수습 모색"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27일 오후 내내 '밖'을 떠돌았다.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무성 한나라당·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법안 공청회에 참석한 뒤 아예 국회를 떠났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의장이 국회 밖에 머무르며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등 국회 파행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공청회에선 인사말을 통해 "어떤 이유와 명분에서든 상임위에서 토론·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여야 원내협상 창구들에게 강력 호소하고 요청한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빨리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마저 취소하자 "3월 2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MB악법을 일괄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라고 의심했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려 긴장감을 조성했다. 한편으론 김 의장을 거듭 옥죄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미디어법을 포함해서 쟁점법안을 의장에게 직권상정이라도 요구해 매듭의 고리를 풀어야 한다"며 김 의장에게 미디어관련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요구했다.

2009.02.27 19:39ⓒ 2009 OhmyNews
#쟁점법안 #김형오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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