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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21% 축소를 통보한 가운데,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소속 시민단체 회원과 장애인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노숙농성 돌입 및 행정안전부 장관 그림자 투쟁 선포식을 열고 있다. ⓒ 권우성

▲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21% 축소를 통보한 가운데,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소속 시민단체 회원과 장애인들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노숙농성 돌입 및 행정안전부 장관 그림자 투쟁 선포식을 열고 있다. ⓒ 권우성

국가인권위는 27일 오전 7시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경환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국가인권위 21% 인력 감축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날 차관회의에서 국가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는 "정부 개정령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도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에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23일에도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 긴급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개정령안에 서명하고 관보에 이 내용이 게재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국가인권위는 "개정령안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긴급해지자 인권단체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을 만들고, 24일부터 행안부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있다. 이들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따라다니는 '그림자 투쟁'을 벌이는 등 끝장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직제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인권단체들은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반민주적·반인권적 행보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인권위 축소의 피해는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소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도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27일 저녁 7시 연세대에서 총회와 긴급토론회를 열고 인권위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