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위성인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가. '북한미사일 발사 유예'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 위반인가 아닌가. 어떻게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5일,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일단 "인공위성 발사는 북한의 권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사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킨다, 무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래도 해결 방법은 핵협상 재개 등 대화 재개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망발" "국제테러" "깡패국가에겐 몽둥이가 약"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북한을 맹비난했다. 당연히 ▲유엔 안보리 회부 ▲대북지원 중단 및 대북제재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및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가 해법이다.

[진보단체] "우주 평화적 이용 권리 인정해야... 다시 대화하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은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책실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인공위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주변국이 우려할 수 있다, 또다른 무기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박 실장은 "북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다, '북한이 발사하면 무조건 위협'이라는 논리는 정당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번 발사의 배경이 아니라 이후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와 같은 대북제재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따라서 한미일 정부는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핵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평화네트워크는 북한 위성발사에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 역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이번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 및 보유를 추구했으며, 인공위성 기술은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이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평화네트워크 역시 "과잉 행동"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반발과 맞물려 6자회담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PSI 및 MD 전면 참여에 대해 "남북관계를 회복불능 사태에 빠트린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보수단체] "위성발사? 말장난이다... 국내 친북좌파도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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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대사관 부근에서 보수국민회의,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형 미사일과 각종 플래카드를 들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및 UN안보리 대북제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미대사관 부근에서 보수국민회의,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형 미사일과 각종 플래카드를 들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및 UN안보리 대북제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보수단체들은 이번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했고, 한 목소리로 보다 강경한 대북제재를 주문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위성 발사로 위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위성발사체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기술적 단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유엔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회부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미온적 정책으로 북한의 벼랑끝전술에 기만당한다"고 비판했다.

재향군인회 역시 위성 발사를 "국제사회의 진정어린 충고와 걱정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만행"이라고 비난했으며, "별다른 제재없이 대충 넘어간다면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날뛸 것이 뻔하다, 깡패국가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면서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재향군인회는 미국에 ▲대북지원 및 북미대화 중단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다시 채택 등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체의 대북지원 중단 ▲PSI 즉각적인 참여 ▲대북전단 살포 허용 등을 촉구하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강력한 핵우산을 보장받고 국내 친북좌파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