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 어려워 보험사기 갈수록 증가

생계형 보험사기 늘어 논란...보험업체는 단속 강화 밝혀

등록 2009.04.18 10:01수정 2009.04.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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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우면 늘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험사기다. 지난 외환 위기 때도 보험 사기가 급증해 경제와 보험사기와의 관계는 입증된 바 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잘 못된 생각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경우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7억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보험사기 추정액은 2조 2300억원(2006년)에 달하며, 보험사기 적발액은 2006년 1780억원에서 2008년에는 2410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보험 관련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올해 보험 사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우리 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하다. 영국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영국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조사에서 198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영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부 장관은 올해 영국은 "어떤 경제 회복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에서도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차를 절벽에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파손하는 등의 사기가 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경제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계형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
경제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계형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영국 공영방송 보도.BBC

영국보험협회(ABI)는 지난해 보험사기 건수는 10만 7000건으로 총 7억 3000만 파운드(약 1조 45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보험사기는 ABI가 보험사기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보험사기는 전년도 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4년 간 제일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ABI는 경기 침체 때 보험사기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유혹이라면서 전체 보험사기 건수 증가의 주원인은 자동차 보험과 가계 보험 사기라고 말했다.

주택보험에서의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과장한 보험사기는 5만 5000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사기 액수가 3억 6000만 파운드로 보험사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주차되어 있던 차가 도둑을 맞았다며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ABI는 이 사람이 후에 자신의 차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으며 보상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ABI의 건강보험분과장인 닉 스탈링은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보험업자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연 평균 보험료의 40파운드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도록 해 속임수를 저지르기 어렵게 했다.  이에 정직한 고객들은 더 좋은 가격의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BI가 2004년 처음 보험사기 통계를 냈을 당시에는 보험사기 액수가 2억 6000만 파운드였지만, 다음 해에는 4억 1000만 파운드, 2006년에는 4억 7000만 파운드 그리고 2007년에는 다시 5억 6000만 파운드로 증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내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내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보험사기 #경기침체 #보험금 #보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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