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맞고소'로 번진 '천신일 의혹'

민주당 '무고죄 고소,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대응

등록 2009.04.24 21:11수정 2009.04.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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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 23일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최재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추부길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조사를 요구하는 법률안 취지를 설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 23일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최재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추부길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조사를 요구하는 법률안 취지를 설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남소연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 23일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최재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과 추부길 전 민정수석 비서관,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 대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조사를 요구하는 법률안 취지를 설명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또 천신일 30억 특별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금융기관(HK저축은행, 우리은행)의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상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면서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세 갈래 법적 대응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하면서, '천신일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한나라당의 명예훼손 고발이 천신일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라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 30억 특별당비는 박연차 돈?

 

민주당 '천신일 3대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사무총장은 2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기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의혹을 밝히는 단서로 삼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진상조사특위 소속 이재명(민주당 부대변인) 변호사도 "정치적 논란을 사법권에 넘긴다는 것은 정치적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한 뒤 "야당 입장에서는 반격의 기회를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상 증거보전 신청과 민사상 금융자료 제출명령 요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천신일 30억 특별당비 대납 의혹'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당비 대납 의혹을 주장하는 근거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이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007년 12월 5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특별당비로 냈다더니, 지난 7일 청와대 관계자는 천 회장 이름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 3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며 "이렇게 그때 그때 해명이 다르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고소·고발건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주변 여러 의혹들을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특별당비 30억 원의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신일 회장이 예금 담보로 빌려줬다는 30억이 과연 천신일 회장의 돈인지, 대출금 이자는 누가 냈는지, 실제 한나라당에 당비로 납부됐는지 등 모든 의혹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30억 원이 혹시 박연차 회장에게 나온 것은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준비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27일)께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정치적으로 훼손시키려는 여당의 폭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면서 "이번 법적 대응은 배수진을 친 셈"이라고 평가했다.  

 

천신일 "내 정기예금 담보로 30억 빌려줬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천 회장은 "당비 대납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천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명박 대통령 소유의 서초구 양재동 건물 등기부등본을 공개했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서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를 내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점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5월초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따라서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들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009.04.24 21:11ⓒ 2009 OhmyNews
#천신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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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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