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서청원 "부끄럼 없다"

▲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 ⓒ 남소연

14일 서청원 공동대표, 김노식·양정례 등 3명의 친박연대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최종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서 대표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각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서 대표는 징역 1년 6월, 김 의원은 징역 1년,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서 대표는 지난해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과 모친 김씨, 김 의원은 각각 특별당비 15억원씩을 내고 비례대표 1번과 3번을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대표와 김 의원, 김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을 즉시 검거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판결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이 선거를 치르는 데 돈이 필요했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규택 전 의원은 당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을 표적수사를 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가 정의를 회면한 채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다른 당의 차용금이나 특별 당비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친박연대만 표적이 됐다"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재판을 해온 것은 누가 봐도 법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저버린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친박연대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 서청원 "한점 부끄럼 없다"

▲ 친박연대가 14일 서청원 대표 등 3명의 의원직 상실로 창당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 대표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진을 내건 당사 복도를 당직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 남소연

이번 판결로 친박연대의 의석은 8석에서 5석으로, 국회 전체 의석도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들었다.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같은 당의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되지만, 이들 3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한 것.

친박연대는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6석에다가, 정당명부제 투표 13%의 지지로 8석을 얻어 총 14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일윤 당선자(경북 경주)를 제명조치 했고, 나머지 지역구 당선자 5명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에 복당했다. 비례대표 의원만 8명인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5석으로 줄어들었다.

친박연대는 당초, 서 대표 등의 공천헌금에 대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올 것을 가정하고, 재판 뒤 합당 등의 방식을 통해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복당할 것을 계획했지만, 이번 최종판결로 당분간 복당은 힘들게 됐다.

8→ 5석 친박연대, "당분간 변화 없다"

의석이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친박연대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 대표가 자리를 비우지만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이규택 전 의원이 있어 당을 유지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는 당분간 5석의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전지명 친박연대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이 당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당의 활동기조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의원의 별다른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명부제 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원으로만 구성된 정당이기에 개인 의원의 탈당은 곧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합당을 통해 다른 당과 합치는 방법 말고는 의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의 돌출행동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4·29 재보선 경주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위력이 입증된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친박'의 깃발을 내세워 당세 확장을 꾀해볼 만하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