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일 국민장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31일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깊이 사죄하고, 검찰의 편파수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이미 제출해 놓은 '천신일 특검법'도 반드시 관철시켜 현 정권의 비리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과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국회는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언론, 노 전 대통령 죽음의 책임자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자책감을 지울 수 없다"며 "자괴감에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다"고 애도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면서 "모두가 하나 돼서 계승 작업과 추모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매섭게 칼날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 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한 정 대표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심 이반을 자초한 이명박 정권에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은 직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았다"고 성토했다.
정 대표는 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비열하고 악의적인 정략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고향에서 책 읽고 농사짓겠다는 전직 대통령마저 권력유지를 위해 가만두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검찰이 앞장 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과잉수사, 중계방송수사, 편파 기획수사로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으로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보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골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검찰 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등 3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정책기조의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전 대통령 예우 약속을 팽개치고 정치보복을 저지른 것, 공안정국 조성, 민주주의 후퇴, 서울광장 봉쇄 등에 대해 고인과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MB악법을 철회하고, 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특권경제와 대북강경기조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각 개편 등 인사쇄신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역편중, 특권층 편중, 측근 편중의 인사를 탈피하고 균형과 통합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한 법무-임채진 총장-이인규 중수부장 파면, 검찰 수사팀 처벌 추진
특히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수사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하고,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는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등 노 전 대통령 검찰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고, 검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6월 국회에서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이미 제출해 놓은 '천신일 특검법'을 관철시켜 현 정권의 비리의혹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대표는 "정치 보복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죄 없이는 결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달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이번에도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악의적인 정치보복으로 역사적 비극을 초래한 독재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 뒤 질의응답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혀 야당과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새벽 경찰이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하는 과정에서 대한문 앞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추모객 77명을 연행한데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어제(20일) 밤 12시 넘어 대한문 앞에 갔더니 대통령 영정도 짓밟혀 구겨진 채로 올려졌고, 천막은 쓰러져서 난장판이 됐다"며 "분향소를 폭력으로 철거하고 시민들을 잡아간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김민석 최고위원과 이미경 사무총장,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 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사과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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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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