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맹폭'... "남의 사업계획 도용했다"

'격려금'-'동북권 개발' 선거법 위반 주장

등록 2009.06.16 15:26수정 2009.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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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규식 서울시당 위원장과 서울지역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부실공약 남발과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최규식 서울시당 위원장과 서울지역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부실공약 남발과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남소연
민주당 최규식 서울시당 위원장과 서울지역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부실공약 남발과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16일 민주당은 최근 오 시장이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지난 12일 '6.25 전쟁 5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오 시장이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격려금 봉투를 건넨 사실을 두고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식(재선, 서울 강북을) 의원과 우원식 부위원장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는 부실한 계획이고,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도 마치 오 시장이 자신의 공약처럼 도용했다"며 "오 시장의 재선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표"라고 꼬집었다.

 

중랑천 개발 중심 '동북권 르네상스'... 민주당 "사업계획 도용"

 

민주당 서울시당이 "프로젝트 도용"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권 르네상스'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입해 서울 동북권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랑천과 수변공간을 집중 개발하고,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창동-상계, 성북-석계, 성수-뚝섬을 3대 신경제 거점, 초안산, 이문-휘경-중화, 중랑물재생센터를 3대 신문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 동북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량리, 왕십리 등 주요 거점지역을 30분 내에 연결하는 경전철 4개소(35.84㎞)를 개설하고, 공원, 문화공연장 확충, 특목고 유치 등을 통해 동북권을 수변중심도시로 완성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동북권 르네상스'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등 8개구 350만 명과 구리, 남양주, 포천 등 150만명 등 모두 500만명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 시장이 야심차게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가 대부분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가 추진하던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 등에 따르면 '동북권 르네상스'에 포함된 경전철 4개 노선 중 우이-신설선은 이미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마친 노선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노선도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7년 확정된 구간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중랑천 수질개선사업 중 의정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통한 맑은 물 1일 20만톤 공급계획 역시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국비 84억원을 지원 받아 진행해 온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창동차량기지터 대규모 복합개발도 우원식 부위원장이 17대 국회 현역 시절 건교부와 상의해 20년 단위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사업이며, 중랑천 수상택시와 버스 도입은 타당성 검토가 전혀 안 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추진 중이거나 착공해 놓은 사업을 오 시장이 '생색내기'로 가져가 '동북권 르네상스'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체계도.
지난 9일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체계도.서울시청
지난 9일 서울시가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체계도. ⓒ 서울시청

민주당은 오 시장의 '동북권 프로젝트'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3년간 강북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더니 임기 1년을 남겨놓고 관심을 보이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예산계획도 불분명하고, 이미 진행 중이거나 남이 마무리한 사업을 '동북권 르네상스'로 포장해 발표한 것은 재선을 위한 홍보성 프로젝트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로 인해 오 시장은 지지율이 취약한 동북권의 인기몰이를 위해 관권을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참전용사 격려금'과 더불어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 도용'이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원식 부위원장은 "오 시장이 동북권 르네상스를 임기 초에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금은 차기 시장의 공약을 발표할 시점인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동북권 르네상스는 기존 사업에 예산과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사업을 끼워넣은 것일 뿐"이라며 "오 시장의 동북권 르네상스는 결국 신기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민주당 '변상금' 131만원 요구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민주당이 '6.10 범국민대회'를 열면서 서울광장을 무단점거했다며 변상금 131만664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또 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법으로 막고 이제는 야당에 변상금까지 물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오 시장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적발됐는데, 이는 결국 오 시장이 시민들에게 서울광장 사용료를 걷어들여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비용으로 충당한 셈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오 시장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9.06.16 15:26ⓒ 2009 OhmyNews
#민주당 #오세훈 #동북권 르네상스 #최규식 #중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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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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