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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충남 진보3당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심규상

진보성향을 가진 충남지역 3당이 공동으로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충남도당 등 충남지역 진보 3당은 18일 오후 2시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대학생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2년간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 등록금은 26배나 올랐고, 한 달 임금 127만 3천원의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4.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부해야 할 시간에 유흥업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충남도와 도의회에 "전남도와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됐다"며 "충남도 1년 예산의 0.04%인 35억 원만 있으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만큼 충남도도 지원조례 제정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반대하는 사실상의 대운하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22조 원 중 4조만 지원해도 반값 등록금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등록금 상한제와 후지급제 등 정책을 시급히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발의 예정... 조례제정 나설 것"

이에 대해 충남도 교육협력계 관계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충남도가 앞장서 학자금 이자조례제정에 관한 안건을 발의할 예정에 있다"며 "조례 제정에 나서 우선 소득이 낮은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진보 3당이 충남 33개 대학의 학자금 대출현황과 연체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충남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액이 전국에서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체금액 및 비율도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르면 학생 1인당 1년간 대출받은 금액이 약 800만 원으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비율이 충남도 전체 대학생의 16.5%를 차지했다.

이들은 "정부보증 외에 기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학생 수까지 감안한다면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학생 5명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 등록금 대출 금리를 기존 7.3%에서 5% 후반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