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는 지난 2008년 9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울산시는 처음 정보 공개를 거부하다 민공노의 끈질긴 요구에 전국에서 가장 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울산시는 이 자료에서 '박 시장이 임기 시작인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 2억2600여 만 원(293건)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공개했다. 이는 16개 광역 단체장의 평균 업무추진비인 5억7800여 만 원의 반에도 못미치는 액수였다.
민공노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원본을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사본을 제출했다"면서 "비상근무 등으로 반드시 지출됐을 현장직원 격려금 등이 아예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민공노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울산시에 전체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두 달이 걸린다"면서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오영택 위원장은 "울산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통화 내용이 모두 녹취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3월 17자 언론에는 "울산시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도 가장 적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보도됐다.
민공노는 이후 4개월간 울산시와 실랑이를 벌이다 지난 6월 10일 울산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 결과 누락이 확인 된 금액만 1억3800여 만 원. 민공노는 "일례로 모든 지자체는 비상근무 등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비 등이 지출되는 데, 울산시장 업무추진비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며 "숨기고 있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공노 오영택 부정부패추반위원장은 "울산시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누락시키고도 전국 최하위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면 제대로 제출한 다른 시도 지자체장은 뭐가 되느냐"며 "울산의 경우 검찰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들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혀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담당자는 "민공노가 목록만 가져가고 엉뚱한 것만 복사해가고서는 다른 말을 한다"면서 "시장 업무추진비를 숨겨 놓은 것이 없고, 조만간 빠진 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낼 것"이라며 화살을 민공노에 돌렸다.
이어 "직원격려금은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고, 누락 부분은 부시장과 국·과장 오찬비 등"이라며 "민공노가 (누락된)큰 금액이 안나오니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공노는 지난해 12월 19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제주방문 중앙인사 환영물품 구입비 688건(2억3877만7080원), 도정협조 인사 격려금 149건(1억4750만 원), 직원 격려금 22건(2200만 원) 등 총 4억827만7080원에 대해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며 업무상 횡령과 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제주지검은 지난 6월 19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처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7.06 13:0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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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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