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국방부·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이 사이버 해킹을 당한 가운데, 국내 사이버 테러 발생빈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 테러가 5년 사이 30% 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하루 평균 22건꼴로 사이버 침해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취약... "국가정보 보안체계 정립해야"
먼저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 현황'(2004년∼2008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만5390건이었던 사이버 테러가 2008년에는 2만77건으로 4687건이 늘었다. 5년 동안 30.4%나 늘어난 것이다.
2005년(2만1389건)과 2006년(2만186건)에 크게 늘었다가 2007년 1만7671건으로 잠시 발생빈도가 줄었다. 하지만 2008년 2만77건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2007년∼2008년)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2007년 7588건, 2008년 7965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2건꼴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는 '웜··바이러스 감염'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자료 훼손 및 유출 사고'는 2007년 176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789건으로 늘어나 4.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 침해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23.4%)가 국가기관(14.9%), 연구소(10.3%), 산하기관(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두성 의원은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빈번한 공공기관 정보침해사고를 근절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현은 요원하다"며 "공공기관 침해사고는 가공할 만한 국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세계 최고 정보화 기술 수준에 걸맞는 국가정보보안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화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이버 보안수준은 수준 이하"라며 "2008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지수는 조사대상국 55개국 중 45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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