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뉴타운사업 취소해 달라"

▲ 만안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배포한 유인물 ⓒ 최병렬

"만안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당사자는 저희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모두 아파트에만 살게 하여 기본적인 주거의 자유를 박탈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와 안양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해당지역 일부주민들이 오는 11일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장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법적소송이 진행된다.

송교철(52. 안양시 안양3동)씨 등 주민 10명은 8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지구지정을 위한 요건 미비 및 경기도지사의 위법한 자유재량행위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주민 서동욱(52)씨는 "국무총리실에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으나 이는 하나의 절차"라면서 "만안뉴타운 개발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만안뉴타운 취소를 위한 10만명 시민서명운동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 만안뉴타운 사업 예정지 자료 ⓒ 만안뉴타운자료

국무총리실행심위, 주민 청구 행정심판 기각

이들이 법적 소송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08년 9월 2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를 제출했으나 2009년 6월 9일 동 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안양시장이 만안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당시 지구지정신청 사유로 갖춰야 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갖추지 못했을뿐 아니라 경기도지사는 이를 간과한 채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안양시가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 당시 건축물 개별 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기준으로 한 준공후 경과년도만을 참조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이 2009년 12월말 50%가 넘는다는 추정치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물의 노후도 확보 기준은 촉진지구안의 각 사업단위 구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일뿐 지정요건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하고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구인들이 두차례나 '재결촉구서'를 제출하고, 행심위가 법정 재결 기한(최장 90일)을 넘기는 등 진통끝에 9개월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자 안양시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와 안양시는 뉴타운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문을 받아 8월 경기도에 추진계획 결정을 요청하고 9월께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나면 내년도 부터는 구역별로 조합 구성에 나설 것이다"며 추진 일정을 밝혔다.

▲ 만안뉴타운 개발 예정지중 한곳인 안양3동 일대 ⓒ 최병렬

▲ 안양시.경기도시공사가 발표한 만안뉴타운 청사진 ⓒ 만안뉴타운자료

만안뉴타운 사업 2011년 착공 2020년 완공 계획

한편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77만600㎡를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완료시 2만4100세대 6만27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경기도가 지난 2007년 4월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2007년 12월 주민공람·공고, 9월 22일 총괄사업권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했다.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0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2011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에 나서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이필운 안양시장, 양인건 경기도시공사본부장은 환경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품격있는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과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 만안구를 제2의 평촌으로 변화시킨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며 2008년 1월 11일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안양시와 뉴타운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지난 7월 만안 뉴타운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생활이 즐거운 도시, 녹색교통 중심도시, 자연성이 풍부한 미래도시,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도시인 문화예술도시 만안을 청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주민들 관심은 재산권과 직결된 보상

지난 7월 22일 주민설명회에서 일단 근사하게 그려진 만안뉴타운 사업 청사진이 제시했다.

특히 개발지역이 1834,240㎢로 늘어났으며, 총 연장 8㎞의 거리의 세계 최대의 갤러리를 조성하고, 안양역 광장 흉물 25층 현대코아빌딩, 석수동 군부대 지역이 포함시키고, 만안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도 이전하며, 전철 1호선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에 (가칭)예술공원역을 신설할 계획임이 새롭게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민들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보상문제와 이주 등 민감한 사안에 문제들을 쏟아냈으나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답변을 못하자 알맹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은 주민공람과 경기도의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거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결정 고시된다.

그러나 뉴타운사업 취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뉴타운 시가보상 환상입니다' 유인물을 통해 "만안 뉴타운 사업이 결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며 법적 절차를 밟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행정소송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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