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조승수 의원. ⓒ 남소연

한국가스공사가 수요 예측 잘못으로 작년 말과 올해 상반기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올해 6월 이후 가스요금을 월평균 7.9% 인상시켜 '손실 떠넘기기'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LNG 가격이 가장 비쌌던 2008년 하반기에 톤당 840달러를 주고 1279만 톤을 도입했다. 2008년 상반기를 합치면 총 2794만4000톤으로 앞선 3년(2005~2007년)간 연평균 도입물량 2388만9000톤보다 무려 405만5000톤이 많은 양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가스 수요 감소로 가스공사가 도입한 물량은 고스란히 남아 2008년 말 재고량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스공사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말 재고량은 318만9톤이나 됐다.

이는 앞선 6년(2001~2007년) 연평균 기말 재고량 170만3458톤보다 147만6551톤 많은 양이다. 이를 돈(기말 재고액)으로 환산하면 3조2074억 원에 달한다. 6년 평균 기말 재고액 7089억 원의 4.5배가 넘는 돈이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조 의원은 가스공사가 경기변동을 고려해 2008년 기말 재고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901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피해액을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2922억 원은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조 의원의 조사 결과다.

LNG 도입 가격 40% 떨어졌는데... 가스공사 공급요금 7.9% 인상

그러나 가스공사는 경기악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현물시장 도입량 조절이나 감량권 행사 등 경영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가스공사의 경기 변동 대응능력과 수요예측 능력 부재가 기말 재고량 과다 보유를 불러왔고, 이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1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물 구매나 감량권 등 수요예측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은 부실경영, 무책임 경영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말 재고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2008년 하반기에는 손을 놓고 있던 가스공사가 올해에만 감량권을 14차례나 사용한 것을 두고도 "전형적인 뒷북치기"라고 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가스공사가 입은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LNG 도입 가격은 톤당 489달러로 작년에 비해 40%나 폭락했는데도 가스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요금을 인상했다. 

조 의원은 "가스공사는 2008년 대규모 손실을 미수금(자산)으로 처리했고,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며 "벌써 올해 6월 27일부터 평균 7.9%가 인상된 공급가격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4000억 원의 미수금이 회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스공사의 잘못된 수요예측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추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스공사는 돈 펑펑... 서민 '요금 체납·가스공급 중단' 5개월 간 10만건

한편 가스공사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게 된 2008년 말과 2009년 상반기에 가스요금 체납으로 가스공급이 끊긴 가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통계 분석 결과 올해 1~5월까지 5개월간 가스공급 중단 조치 건수는 총 10만1027건으로 작년(7만6680건)보다 2만4347건이나 증가했다.

또 일반가정의 가스요금 체납 건수는 작년말 127만8000건(체납액 1271억1395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119만7000건(체납액 1269억6765만 원)이나 됐다.

신 의원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초수급자나 서민들에게 비용 지원 혹은 가스요금 체납시 공급 중단 유예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추구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가스 공급 중단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현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을 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가스공급 중단은 대부분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가구에 해당되는 만큼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