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한-EU FTA는 가서명, 본서명, 발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EU는 27개 회원국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모든 EU 국가가 본서명을 하고 내년 7월쯤 발효될 것을 본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한-EU FTA로 인한 수출 증가 규모와 관련 "공식적인 숫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한미 FTA에 상응하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이번 FTA를 통해 EU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의 관세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수입 면에서 와인가격 등이 싸져 소비자 후생이 좋아진다"며 "그러나 축산업계, 특히 돼지 삼겹살은 EU산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세를 10년에 거쳐 철폐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현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철폐가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특별서비스는 각 국가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관세 철폐 부분은 가서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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