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의 영향으로 지방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4조1474억 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도 2조3448억 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역별 배분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7.0% 감소'에 해당하는 2조3448억 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올해 총 33조4593억 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1조1145억 원으로 감소한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각각 1조2324억 원과 1조3329억 원이 줄어든 탓이다. 기금 국고보조금만 2205억 원 늘었을 뿐이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4조 원이 추가된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비교하면 내년에 5.6%(1조655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2008년(12.0%)과 2009년(17.2%)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용섭 의원은 "이는 4대강 개발사업과 부자감세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지자체의 각종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4조1474억 원이 줄어든다. 특히 조승수(울산 북구, 진보신당) 의원이 지난 달에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시도에서 올해보다 1000억 원 이상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4804억 원)과 전남(4474억 원), 강원(3422억 원), 전북(3183억 원)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균형재원 목적으로 지원되던 부동산 교부세도 배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까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100억 원 정도의 부동산 교부세가 지원됐지만,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내년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빚'이나 다름없는 지방채 발행은 올해에만 6조8239억 원이 늘어났다. 2008년 말 19조486억 원이었던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에는 25조8725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부자감세→지방교부세 축소→지방채 발행 증가'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방재정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