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성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정수성 의원! 자료 요구할 자격 없습니다' 제하의 보도에 대한 반론문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
그동안 건강은 여전하십니까?
허영춘씨께서는 최근 본 의원과 관련된 글을 쓰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저에 대해 상당한 오해와 편견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허 일병 사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02년 9월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이하 의문사위) 제1기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사건이 종결 안 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허영춘씨 주장대로 '표적조사'니, '진화위에 압력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2002년 11월 28일 '국방부 특조단'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본 의원이 "허 일병 사건을 의문사위 2기에서 재조사해선 안 된다"고 밝힌 것은, '허 일병 사건에 대한 의문사위 1기와 특조단의 조사결과가 상충하니 중립적인 제3의 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허영춘씨 주장대로 '국방부의 명예'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문사위는 2기를 출범시켜 이 사건을 재조사한 뒤 의문사위 1기와 대동소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영춘씨, 제가 허 일병 사건에 대해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진화위는 지금이라도 허 일병 사건 조사에서 배제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안병욱 위원장이 의문사위 1기 비상임위원이었으며, 의문사위 1기의 공식결론과 다른 소수의견을 별도로 낼 정도로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진화위의 김준곤 현 상임위원도 의문사위 1기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허 일병 사건 조사를 주관했던 이해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진화위의 지도부에 의문사위와 관련된 인사가 있는 한, 이 조사는 공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영춘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허 일병은 타살됐다'는 의문사위의 결론을 근거로 지난 2007년 4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1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서울 중앙지법 민사 36부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허영춘씨 등에게 11억5천만원을 배상하기 위해선 먼저 허 일병 사건이 '타살이냐 자살이냐'에 대한 판가름이 나야 합니다. 이 법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 보고, 다 같이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허영춘씨, 본 의원은 진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공명정대하게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결론이 나서 유족의 한이든 살인범으로 낙인찍힌 사람의 한이든 모두 풀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겨울철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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