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행복도시 백지화, 무식해서 용감한 선언"

홈페이지에 칼럼 게재...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정신"

등록 2009.11.25 15:28수정 2009.11.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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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 선언은 무식해서 용감한 선언"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이 철없고 생각 없는 행동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벽돌 빼기-행복도시 백지화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안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이 행복도시 백지화를 선언했다"며 "이 선언은 한 마디로 철학의 빈곤, 국정 철학의 부재가 낳은 참사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한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행복도시 백지화 선언은 연기군에 뭐 하나 더 얹어 주면 입 막아지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부 부처가 내려가지 않는 대신 더 큰 것을 주겠다는 그들의 말은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그들은 과거에는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이 악순환은 결국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두 분의 대통령,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 헌법 정신을 수호했고 실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정부 시절 17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뼈대로 하는 10개의 '혁신도시', 정부 부처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도시', 광역 경제권 단위의 발전 전략을 토대로 한 지역별 기업도시 계획을 수립했다"며 "여당과 야당이, 서울과 지방이, 대통령과 16개 광역 단체장들이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고안해 냈다"고 강조했다.

 

안 최고위원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무식해서 용감한 이명박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분개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정부부처 지방 이전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무식해서 용감한 이명박 정권이 행복도시 백지화 선언이라는 균형발전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용감하게 뽑았다"며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울도 지방도 여당도 야당도 이명박 대통령만 빼고 온 국민이 불만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최고위원은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러한 불만을 막으려 하겠지만 이는 카드 돌려막기일 뿐"이라며 "결국 추진력 좋은(?) 이명박 정부는 기업을 손목 비틀고 힘없는 공공기관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시켜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아주 나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다시 한 번 "국가균형발전 전략,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정부 10년의 유업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이명박 정권의 이 철없고 생각 없는 행복도시 뒤엎기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만 걱정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국민과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를 안타깝게 한다"고 덧붙였다.

2009.11.25 15:28ⓒ 2009 OhmyNews
# 안희정 #세종시 #행정도시 #균형발전 #아산시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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