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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한나라당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이한구 의원이 21일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세균 대표를 만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정·청 수뇌부가 만나 사실상 3자 회담 불가를 밝힌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4대강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것을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직접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가장 좋은 프로세스가 야당 대표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이) 백년대계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며 "(정몽준 대표의 3자 회담 제안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4대강 사업에 욕심 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예산 문제 갖고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법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재정법에 재난예방 같은 것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고 그런 취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법에 보면 수공이 각종 보를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고 하천에 준설하는 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절차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 기술안전검토·환경파괴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검증 부족 ▲사업 내용 간 우선순위 미확정 ▲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며 "(4대강 사업을) 무슨 날짜 정해놓고 돌관 작업(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한달음에 작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아울러, "여당 내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주장으로) 눈총을 받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법질서 지키도록 만들겠다', '제대로 일자리 만들어내고 선진경제체제로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서 집권한 것인데 약속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권 분립 정신, 이번 정부에서도 제대로 구현 안 돼... 중진 의원들 행동해야"

이 의원은 또 연말마다 예산안을 놓고 되풀이되는 여·야 대치 정국에 대한 해법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서 서로 합의해서 의사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재 당론과 청와대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중진 의원들의 소신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3권 분립 정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제대로 구현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제는 좀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야당도 17대 때 여당의 입장이 어떤지 잘 알 테니 그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책임감 갖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김무성·남경필(이상 4선)·권영세(3선) 의원과 함께 여당의 적극적인 대야 협상을 촉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는 입장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여당의 예산안 연내 강행처리로 인한 국회 파행은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도 이 의원 등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 8명과 함께 4대강 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