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과정이 바뀌는 걸 정리했습니다. 전에는 6차, 7차라고 했는데 수시개정체제에서는 바뀌는 해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 더 길어졌습니다. 편의상 '2007개정' 식으로 줄이고, 내년부터 바뀌는 교과내용은 2011개정으로 했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2013년에 초중고 모두 시행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이런 의미로 초록색으로 표시) 다시 개정에 들어가 실질적으로는 2016년에야 초중고가 모두 같은 교육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신은희
어, 이거 달력이야? 수첩이야?만들고 보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달력인지 수첩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해마다 뭐가 달라져 2016년에야 조금 안정되어 보입니다. mb정부가 끝나도 MB정부의 교육 삽질이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보면 더 복잡합니다. 초등의 경우 같은 2007개정일지라도 수학과 영어는 2006년에, 보건과 영어는 2008년에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는 2009년에 사회가 변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바뀐 내용들이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성질이 다른 내용들이 학교에서 충돌할 때도 많고, 한 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정책과도 맞지 않게 됩니다.
"어 이 안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다 있네."이 표를 보고 같이 교육과정 공부를 하는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권도 다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7차는 김영삼정부때 만든 것이니 김영삼대통령부터 있는 셈입니다. 성격이 다른 정권이 다 안에 들어있는 셈이니 교육과정 기반이나 철학,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이러니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것이 물건 판매대 바꾸는 것처럼 쉽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잦은 개정에 국가는 혈세 낭비, 학생은 학습 결손에 사교육비 증가돈도 많이 듭니다. 교육과정 연구 과정부터 돈이 들고, 교육과정 문서 만들고 교과서 다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참고서도 새로 사야지요. 녹색교육 한다고 한 번 쓰면 못쓰는 것 억지로 교과서 5년간 물려쓰라고 칸만 만들어놓더니 결국 새교과서 만든다니 교사들이 비웃습니다. 교사들 연수도 해야 하고 교구나 학습자료도 새로 살 게 많고, 열린교실이니 교과교실제니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도 왔다갔다 하면서 학습결손이 생깁니다. 2009개정은 집중이수제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전학가면 못배우는 교과가 생깁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입니다. 수학, 역사는 대책을 세우는데 동물 단원을 못배우고 진급하는 초등 3학년 과학은 지금까지 공문 하나 안오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바꾸는 것만 신나고 후속 조치는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보충교재 만들어놓고 홍보도 제대로 안하는 걸 보면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수학,
역사). 인력도 부족하고 원래 행정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올라가다보니 교육에는 별 관심이나 책무성을 못느끼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학생부담 줄이고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을 하라고 하지만 본질은 오히려 학생 부담 늘리고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걸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교과부가 화려하게 선전하는 내용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목 줄인다며 창의척 체험활동은 과목 늘리기 창구?교과부 발표 중에 겉과 속이 다른 게 또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집중이수제로 학생들 배우는 교과목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교과군, 학년군 제도를 통해 학기당 배우는 과목수를 6-8개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초등의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편제표입니다. 2개 학년씩 묶고 교과군을 7개로 나눠 보기에는 간편하지만 학교에서 쓰려면 한 눈에 알 수가 없어 학년별로 다 나눠보는 이중작업을 해야 합니다. 학기가 나뉘고 교과서도 학기별로 나오니까 실제로는 한 칸을 4개로 나눠 써야 합니다.
신은희
학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실제 교과 내용이나 시수가 줄지 않아 조삼모사라고 비판하지만, 1, 2학년은 5개 교과, 3 - 6학년은 7개 교과(군)이라 지금보다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줄었을까요? 실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실행되었을 때 초등학교의 실제 운영 상황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집중이수제로 교과목을 5개에서 7개로 운영하라지만 실제로는 3과목이 기본 지정되어 8개에서 10개가 됩니다. 1학년은 오히려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이 책 하나 들이밀면 더 많아집니다. 4개의 영역은 고등학교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니 초등학생 발달단계와 별로 맞지도 않습니다.
신은희
대체 왜 이렇게 표가 복잡해지고 과목이 더 늘어났을까요? 1학년은 과목이 8개에 4개 영역마다 평가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습니다.
교과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7차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합쳐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단순하게 만들고 체험활동 위주로 한다고 가장 훌륭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7차교육과정이나 2007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의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에는 정보통신교육, 보건, 한자 등 3개 과목이나 넣어 오히려 전부터 하던 체험활동을 할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여기에 디자인이니 환경이니 과목들을 구겨넣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발달특성이나 교사들의 관심사에 맞춰 다양하게 이루어지던 주제학습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전인교육에 필요한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실과를 줄이거나 없애가면서 말입니다.
결국 창의적 체험활동(재랑, 특별활동)은 교과목이 아니라면서 과목을 늘리는 창구노릇을 합니다. 영어, 보건 다 그 통로를 밟아왔습니다. 한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어떤 경로를 밟아 어떻게 변화발전되어야 할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이 없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앞으로 치열한 로비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목 늘리고 자율성 침해하는 2009개정교육과정 고시 연기해야교과부는 과연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 걸 알고도 여전히 교과목을 줄여 학습부담도 줄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하게 만든다고 선전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셈입니다. 만약 모르고 있다면 철저하게 교육 현장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하다는 증거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추구한다는 학교자율화나 2009개정교육과정은 입시교육에 휘둘려 모든 학교를 주지교과 중심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학습부담이 큰 주지교과가 앞으로는 더 부담을 주고 사교육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발휘되는 것이지 학교운영위원회나 시간표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부는 법에 위반되는 학교자율화 조치를 당장 중지하고 2009개정교육과정 고시를 연기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또 경제도 어려운 이 때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현실과 반대되거나 잘 모르면서 호도하는 내용일 때가 많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교과부는 무리한 교육과정 고시를 연기하고 기본부터 다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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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임기 끝나도 교육과정 삽질은 2016년까지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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