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에 부딪힌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제

등록 2010.02.28 18:09수정 2010.03.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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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일 광주광역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시민단체와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을 끌어냈다. 여성단체 소속 임원들이 여경에 의해 끌어나오고 있다.

8일 광주광역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시민단체와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을 끌어냈다. 여성단체 소속 임원들이 여경에 의해 끌어나오고 있다. ⓒ 광주드림 이광재

8일 광주광역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시민단체와 소수정당 관계자들이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이들을 끌어냈다. 여성단체 소속 임원들이 여경에 의해 끌어나오고 있다. ⓒ 광주드림 이광재

민주당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시민공천배심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그것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나름 '대의'가 담긴 제도의 시행이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리라는 애초의 기대가 생각만큼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회의 총회가 있던 날 민주당 관계자가 부랴부랴 연대회의를 찾아왔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던 제도를 민주당이 시도하는 것인데 참여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것이었다. 실상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그간 스스로 주장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참여를 해주는 것이 자연스런 행동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주저하고 있다. 모두들 입을 모아 민주당이 정치연합의 성사에 대해 진정성있게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광주에서의 선거구 획정 사태는 민주당이 대구에서의 한나라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음을 확인해 준 결정적인 사례이며, 부패나 성희롱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그저 당선가능성 하나만 보고 입당을 권유하는 듯 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례들을 보며 민주당이 변화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회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시민공천배심제는 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텐데 실제 행태는 그와 정반대는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연합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는 일을 시민단체들이 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더구나 여러 곳에서 민주당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별 관심이 없으며 그렇게 크게 귀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민주당 판단에 그리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특별히 고려해야 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더욱 시민공천배심제에 굳이 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킬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다. 지금의 민주당의 주변 단체들과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는 얻을테니까 말이다.

 

어찌되든 결국 민주당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이 정치연합 협상에 배여들고 있다. 어떻게 하든 유권자들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오만이 민주당을 갉아 먹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그 주변의 단체들끼리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 현재의 민주당 상태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

덧붙이는 글 | 시민행동 에피소드, 하승창의 엔지오이야기에도 있습니다.

2010.02.28 18:09ⓒ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시민행동 에피소드, 하승창의 엔지오이야기에도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연합 #시민공천배심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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