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질의, 이달곤 '소극적'-김두관 '전향적'

등록 2010.05.27 12:20

수정 2010.05.27 12:20

"김두관 후보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구체적 요구안이 있는 항목마다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이달곤 후보에게는 실망을 금치 못함을 밝힌다."

27일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경상남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한 뒤 받은 답변서를 분석,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는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야권단일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곤-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윤성효

협의회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생활권리', '주거선택권', '노동권' 등 4개 영역에 걸쳐 21개 항목에 대해 후보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도지사 후보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고, 실천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물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김두관 후보는 모든 질의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해,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부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어떤 장애가 있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그렇다'고, 김 후보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대중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에 이 후보는 '그렇다'고, 김 후보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에서 겪는 차별이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공공시설 편의 부족 등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는데, 이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고 김 후보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와 관련한 여러 질문(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이 후보는 '그렇다'고, 김 후보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주거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달곤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고 김두관 후보는 '매우 그렇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출마했다.윤성효

'장애인의 탈시설 및 주거선택 권리'에 대해 이달곤 후보는 '정부의 장애인주거시책에 발맞추어 장단기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 후보의 이번 의견은 정부에서 시책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말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달곤 후보는 '경상남도와 도내 기초지자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5% 적용, 장애인 동료상담가에 대한 직종 인정, 장애인 동료 상담교육원 설치 및 운영'을 묻는 항목에도 응답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동정과 시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달곤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선거에서 경남지사의 후보를 판단함에 있어 이번 공개 질의결과가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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