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본류는 멀쩡한데, '지류' 침수됐다"

[기사수정 : 20일 오후 11시 45분]

16~17일 사이 경남북 지역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공사 현장을 조사한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는 "함안보․합천보 공사장 침수뿐만 아니라 준설토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서 "경상남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낙동강 사업구간 수해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보와 함안보 공사장이 수몰되어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린 상태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경남운동본부, 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낙동강 사업 구간 및 수해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시민환경연구소 "본류 아닌 지류에서 침수 피해"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은 대구고령 일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에 배수펌프 관리미비로 주택(44채), 차량(96대)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김 부소장은 "대구 북구청은 통나무․나뭇가지 등 온갖 쓰레기로 통수단면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진기를 설치했고, 제진기는 낙동강에 합류하는 금호강으로 배출되는 구조였다"면서 "17일 오후 집중호우로 제진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이후 노곡동이 침수되었다"고 설명했다.

금호강에 대해, 그는 "홍수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법정 홍수기가 시작되는 6월 2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통수단면 확대를 위한 시설물 제거와 하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에도 낙동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 유입하천에서 내수배제 불량으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경북 고령 운산1리 교량 붕괴도 낙동강 지류인 회천에서 유입되는 금성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홍수 피해 때 쌓아놓은 임시 수해방지자루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일부 자루는 터져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홍수피해복구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야 하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이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낙동강 사업 구간 및 수해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지역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윤성효

박창근 교수 "함안보 설계 변경, 왜 공개 않나"

합천보․함안보를 비롯해 낙동강 중하류 구간을 조사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대한하천학회)는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두관 경남지사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설계를 변경했는데, 변경된 설계도를 제공해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변경된 설계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함안보의 설계 변경 상황을 설명했다. 함안보 보길이는 567.5m에서 549.3m, 가동보는 146m에서 144m, 고정보는 421.5m에서 405.3m, 수문폭은 48.7m에서 40.0m, 수문높이는 13.2m에서 7.08m로 변경되었다는 것.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낙동강 사업구간과 수해피해지역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함안보의 변경된 설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윤성효

박 교수는 "설계 변경으로 준설량도 줄어들고, 물 흐름이 좌안으로 치우쳐 좌안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당초 설계 내용과 재설계 내용이 다르고, 준설량이 줄어들었다면 홍수위가 변하기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함안보와 합천보 공사장 안이 수몰되자 "홍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물막이 안에 물을 채웠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가물막이 위로 물이 넘어 들어갔으며, 공사 현장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인근 홍수 위험은 증가시키는 조치이고, 일반적으로 홍수위험을 줄이려면 큰 홍수 시에는 가물막이가 무너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를 앞두고 낙동강 둔치에 야적된 준설토를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라는 것. 박창근 교수는 "둔치에 야적된 준설토를 아직까지 반출하지 않았고, 합천 율지교 부근 등에서는 일부 유실되는 현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준설로 하상이 파헤쳐져 홍수시 탁수 장기화가 예견되고, 수중생태계 피해가 가중될 것이며, 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특히 16공구에서는 준설토 투기장 침출수를 침사지로 보내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사용 자재도 둔치에 야적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 하류 둔치에 공사용 자재가 야적되어 있었는데, 공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비가 야적된 곳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두었다고 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이며, 공사용 자재가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성효

박 교수는 이번 홍수로 야적된 준설토가 유실되었기에 피해액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류에 있던 준설토가 유실되어 하류로 내려가면서 하천단면이 변형되었다"면서 "하천 측량 뒤 토사 유출입량을 정밀 검토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재계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낙동강 16공구(밀양5, 창원1지구) 현장조사를 한 그는 공사중지명령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수산교 부근에는 준설한 퇴적토를 둔치에 야적해 놓아 홍수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들은 둔치에 야적된 준설토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거짓 보고서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침사지도 문제다. 박창근 교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침사지에 유입되는 준설토는 검은색이었고, 침사지를 막아놓은 둑이 터져 시커먼 뻘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면서 "침사지가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식수원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4대강사업 때문에 (주)태영이 시공 중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중지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럴 경우 창원시의 물 수급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공사를 중지시키면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원시 강변여과수 개발 담당자인 우정일씨는 기사가 나간 후 전화를 걸어와 "강변여과수 사업은 예정대로 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완공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씨는 "박창근 교수가 현장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전체 공정을 모르고 일부 공정만 설명했던 것 같다"면서 "4대강사업으로 강변여과수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창근 교수한테도 전화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홍수 피해 조사에서도 대부분 피해는 본류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였고, 치수대책이 필요한 곳은 4대강사업 대상지인 강 본류가 아니라 여전히 대책이 없는 지류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설량과 보(함안보) 규모가 변경되었으므로 정부는 공사 중지 후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준설토 야적으로 홍수 위험이 예견되는 제16공구에 대해 경남지사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지난 7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남한강에 설치되는 3개의 보는 홍수조절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낙동강소송(부산지법 재판 진행중) 재판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반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공사 중단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나 공사 관계자들은 홍수대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에 장마전선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었기에 다행이지 전국에 걸쳤더라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강행하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희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 공동대표는 "4대강사업은 부실,졸속,불법,탈법이고 국민들이 우려했는데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별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겼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엎어진 김에 제사 지낸다고 공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조현기 함안보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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