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감'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나<BR>대통령실, '대응 문건' 여당의원에 배포

'4대강 국감'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나
대통령실, '대응 문건' 여당의원에 배포

등록 2010.10.21 12:09

수정 2010.10.21 15:34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문건.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이 문건이 1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됐다고 주장했다.최지용

청와대가 국정감사 중인 여당 의원들에게 4대강 사업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환경부 종합감사 이틀 전인 1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모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치열한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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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여당 의원들에 '4대강 이슈대응' 문건 하달 ⓒ 오대양

4대강 사업 쟁점별로 세세히 설명한 청와대 문건

이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문건은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제목 아래 '2010.10'이라는 불분명한 날짜가 기입돼 있다. 문건을 발행한 명의는 적혀 있지 않다. 문건은 ▲왜 경남 구간이 문제인가, ▲자치단체장의 입장,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 순서로 구성돼 있다.

'왜 경남 구간이 문제인가'에는 각 지역별 사업 진도를 비교해 경상남도가 상대적으로 진도가 늦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타 지역이 12~20%인 반면 경남은 0.7~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김두관 지사 외 다른 야당 지사, 시장, 군수들은 4대강 사업 찬성에 한목소리'라고 명시돼 있다.

'자치단체장의 입장'에는 각 지자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국정홍보지 <공감>과 한 인터뷰가 실려 있다.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에는 '배추값 문제', '물값 문제', '복지예산문제', '인천공항 매각 문제', '위장된 대운하 주장'이라는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국회 각 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에 청와대에서 직접 4대강 사업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며,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 통법부로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 문건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안 지사와 직접 통화를 했지만 지사의 입장은 선거 당시와 다르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차명진 "문건 받았지만 지침은 아니다"

이에 대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침'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반박했다. 차 의원은 "청와대에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은 받은 적이 있지만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 '청와대의 생각은 어떤가' 참고한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차 의원은 "문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참고용 자료를 가지고 야당이 지침을 받았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문건 관련 발언을 제지당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 오전 11시 10분경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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