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의원)가 7일 소득세의 감세 범위를 놓고 진통을 벌이고 있다.

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는 야당 안을 선호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선택에 따라서는 여당 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부자 감세'를 고수해온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이어 또 한 번의 정치적 패배를 당할 수도 있다.

여야는 그동안 소득세 절감 폭을 놓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안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기재위 간사) 안으로 대립해왔다.

연 8800만 원~1억 원 소득자의 과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들에게 2%의 세율을 인하해주고 1억 초과 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철회하자는 게 안상수 안. 반면, 이용섭 안은 8800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2% 세율을 인하하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세율(35%)을 유지하자는 안이다. 안상수 안을 따르면 2012년부터 매년 4000억 원, 이용섭 안대로 하면 연 8000억 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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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윤증현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윤증현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안상수 안보다 2배의 세수가 걷히는 이용섭 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8800만 원 초과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게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11월15일 기재위)고 말한 박근혜 전 대표는 7일 오후까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불러모아 "안상수 대표 안을 당론으로 하자"고 설득했지만, 박 전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안상수 대표가 낸 수정안을 당론으로 볼 수 있냐?"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연평도 포격 사건의 파장 때문에 감세안을 다룰 의원총회를 열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안상수 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붙일 경우 결과는 예측불허다.

한나라당(15명, 위원장 포함)이 기재위의 과반수(13명)를 차지하고 있지만, 박 전 대표가 반란표를 던질 경우 4~5명이 동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7명(이용섭 김성곤 오제세 이강래 이종걸 전병헌 조배숙)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등 9명과 한나라당 반란표 5~6명을 합치면 과반수가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용섭 안과 안상수 안을 함께 표결할 경우 여당 의원들이 당론 통일을 명분으로 안상수 안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섭 안만을 표결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법 개정 논란의 결론을 내년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