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a ▲ 김신호 대전교육감.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의 무상급식 예산 증액부담 제안에도 불구하고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고수해 대전지역 초등학교 1-3학년 전면 무상급식이 불가능하게 됐다.김신호 대전교육감은 20일 오후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지난 연말 염홍철 대전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예산부담을 당초 50%대 50%에서 시·구 70%대 교육청 30% 비율로 부담하자고 제안한 뒤 한 달여 만에 그 대답을 내놓는 자리다. 이날 김 교육감은 30여명의 국·과장급 간부를 모두 대동한 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충정과 상생의 자세로'라는 제목을 붙여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교육감의 이날 기자회견의 요지는 한마디로 "저는 전면 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소신에 변함이 없다"였다. 다만, 시와 구에서 80%의 예산을 부담한다면 교육청이 나머지 20%는 부담할 수 있다는 것.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이미 우리 대전교육청은 초·중·고 저소득층과 법정 차상위 계층학생들 3만6000명, 특수학교 4개교, 소규모 농촌학교 8개교, 대전체육중고 학생들에게 2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그 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전면무상급식 반대 이유인 '잘 사는 학생들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 밖에 없으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김 교육감은 또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그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논리적 오류이면서 과잉해석"이라고 일축하고, '급식비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누가 혜택을 받는 지 알 수 없으며, 그렇게 학교에서 방치하지 않는다, 또한 가난은 죄도 아니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학교급식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이 모 교수의 글을 인용해 "무상급식을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무상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으로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의견을 종합, "여유 있는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교육적·경제정의적·예산행정적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며 "그런 이유로 저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낙선을 각오하면서까지 전면 무상급식 반대의 소신을 지키며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고, 위대한 시민의 양심은 그러한 교육감의 진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전면 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대전교육의 미래와 교육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화살을 교육감이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은 저소득층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대상학생들을 중심으로 양질의 친환경급식을 하되 중앙정부의 학교급식정책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폭에 따라 그 대상학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저의 솔직한 바람은 시청과 구청에서 대구, 경북처럼 초·중·고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의 저소득층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50%를 지원하면서, 교육청과 힘을 합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교육청의 관계없이 시청과 구청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시겠다면, 우리 교육청은 지원하시겠다는 대상학년에 한하여 전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법정 차차 상위 저소득층 자녀까지 계획을 앞당겨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즉,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014년까지 전 학생의 20%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대전시와 구청이 80%를 부담한다고 하면 이를 당겨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는 현재 2011년 15.1%에 해당하는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범위를 약 5% 더 확대할 의향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과 사회단체를 향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전면 무상급식문제를 중앙정부나 집권당을 상대로 결단을 요구하고, 세금수입이 있는 지자체에 지원할 것을 요구할 일이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를 재정자립도가 제로에 가까운 교육청을 상대로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이 문제는 교육청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가정책방향과 지자체의 지원형편을 보면서 시행착오 없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또 학생들의 무상급식문제로 신성한 교단을 정쟁의 굿판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김신호대전교육감기자회견문.hwp 첨부파일 김신호대전교육감기자회견문.h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김신호 #대전교육감 #무상급식 #전면무상급식 추천2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장재완 (jjang153) 내방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에너지자립 꿈꾸는 마을에서 시니어 영화 축제 열린다 관련기사 대전시 "6월부터 초1-2학년 무상급식 실시" "어린이들을 볼모로 내세운 '교육독재'" "시대흐름 역행하는 대전교육감, 무상급식 실시하라" 한나라당 "부자무상급식 반대 김신호 지지" "무상급식 반대 대전교육감, 실망 넘어 분노"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하늘 구멍 난듯 내린 폭우… 창원터널 한때 차량 통제 [영상] 무려 20만평 야생생물 보호구역 훼손 "누가 또 이런 짓을"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AD AD AD 인기기사 1 "아버지 금목걸이 실수로 버렸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일 2 "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등쳐먹나" 3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4 탐욕스러운 기업이 만든 비극... 괴물을 낳은 엄마 5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대전교육감 "무상급식 반대 소신 변함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아버지 금목걸이 실수로 버렸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일 "부영, 통 큰 기부로 이미지 마케팅... 뒤에선 서민 등쳐먹나"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탐욕스러운 기업이 만든 비극... 괴물을 낳은 엄마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바지락·굴' 하면 여기였는데... "엄청 많았어유, 천지였쥬"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윤석열 정부, 1차 독재 징후가 보인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윤 대통령, 24번째 거부권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