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경남지역 2명의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1명은 무죄, 다른 1명은 공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무소속 하성식 함안군수는 무죄, 무소속 이철우 함양군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전직 군수였던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했다.
하성식 함안군수, 1심서 무죄 선고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하성식 함안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하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500억 원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하고 수혜 대상자를 언급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학재단 수해 대상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식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만8612표를 얻어 1만5954표를 얻은 한나라당 후보였던 조영규 전 군수를 265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했다.
하성식 군수는 한국제강 대표로 있었으며, 형제인 하종식 한국정밀기계 대표와 하경식 한국주강 대표와 함께 기금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1심 결심공판 때 하 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함양군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받고 항소
반면 무소속 이철우 함양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오문기 지원장)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우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 같이 기소된 김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택배로 멸치세트(시가 9000원)를 지역주민 463명에게 설날 선물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취지가 선거에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로서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배송한 멸치수량이 많고 그 가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철우 함양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만2179표를 얻어 한나라당 후보였던 천사령 전 군수(1만291표)를 누르고 당선했다. 이철우 군수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일곤 경남도의원 부인 대법원 선고 24일
한편 한나라당 김일곤 경남도의원(거제1)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24일 판가름 난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 의원의 부인 옥아무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라고 규정해 놓았다. 김일곤 의원은 부인이 대법원에서 2심 선고대로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거제1선거구는 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옥씨는 남편의 공천을 바라며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거제) 부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 의원 부인은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부인이 기소될 때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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