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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작년 10월에 자신의 최고급 아파트를 5억에 전세 내놓은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월세 대란과 물가폭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작년 10월 자신 소유의 서울 고급 아파트에 대해 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아파트 구입 경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밝혔지만, 결국 거액의 전세금을 받으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서, "정 장관은 전세대란이 한창이던 작년 10월에 산본의 자기 집을 놔두고, (과거에 분양받았던) 서울 최고급 아파트를 5억 원에 전세를 내놨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밝힌 정 장관의 최고급 아파트는 지난 2007년에 서울 중구 회현동에 A건설사가 지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작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서울 남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정 장관은 2007년 당시 이 아파트의 195.㎡(59평형)를 분양 받았다. 그는 국토해양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실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던 서울 고급아파트, 5억에 전세 내놓은 국토부장관

강 의원은 "정 장관은 스스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 이곳으로 이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놓고 결국 지키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국민들이 전세 대란에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호화아파트를 5억에 전세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민들은 전셋집을 못 구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5억 원짜리 전셋집을 내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도심에 들어와 살 생각으로 구매했다"면서 "산본이 과천에서 가까워 전세를 내놓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부도덕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개인과 공인의 활동을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이 다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그동안 집값만 올리고, 부동산을 부양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전세 대책이라는 것도 결국 빚내서 집사거나, 오른 전세금을 내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세대책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내놨다"면서 "전셋값이 올라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책을 왜 고깝게만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전세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의원님이 좋은 대책을 내놓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물량을 임대로 돌리고,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바우처 제도 등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하라는 정책은 하지 않고 왜 자꾸 시키지도 않은 정책만 거꾸로 하는가"라고 따졌다.

정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난 정부 때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 때문에 얼마나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가 많았는가"라며 "지금 정부에선 분양과 임대를 함께 하는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펴고 있으며,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황식 총리 "감사원장 시절 저축은행 감사때 청탁과 로비 받았다"

이밖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전월세 대란 이외 물가 폭등과 구제역 파동, 가계부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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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특히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금융당국의 정책실패를 주장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번 부실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저축은행의 규제 완화를 지난 참여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시절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감사원장 재직시절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한 감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곳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감사원) 금융국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쪽에서 어떤 의미로든 (감사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청탁과 로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어 우 의원이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나"라고 묻자, 그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다시 우 의원이 "총리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과거 서민금융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장한도를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금융당국이 정책을 잘못 설계하고, 시행한 책임은 있다"고 김 총리는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윤증현 장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물러날 것"

김 총리에 이어 올라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우 의원이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다시 추궁하자 "어떤 형태로든 금융 감독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없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잣대로 옛 정책을 잴 때는 유의해야 한다"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추궁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공무원 사회는 복지부동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정책판단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굉장히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우 의원이 현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과거 이들 금융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에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 사람은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인 한덕수 현 주미대사와 금융감독위원장이던 윤증현 현 장관"이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윤 장관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가"라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날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우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얼굴 빛이 상기된 윤 장관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물러날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러나겠다"고 대답했다.

우 의원은 이어 현재의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이 현 정부의 성장주도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안정중심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섭 의원도 "현재의 물가급등은 고환율 기조와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5%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딜레마 있다"면서 "이는 어느 정부든 겪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