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회 발족식

등록 2011.03.30 11:34

수정 2011.03.30 11:34

의정포럼회 발족식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김도환 위원장)은 지난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회 발족식에 국회 대표해서 김진애, 천정배, 이정희, 조승수, 유원일 의원 등 18명 참석했다. — ▲**의정포럼회 발족식**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김도환 위원장)은 지난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회 발족식에 국회 대표해서 김진애, 천정배, 이정희, 조승수, 유원일 의원 등 18명 참석했다. 박상봉

지난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회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의정포럼회에는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을 대표해서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등 6개 단체와 국회를 대표해 김진애, 천정배, 이정희, 조승수, 유원일 등 18명 의원,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산하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회를 결성하고 공공기관 혁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발족식 진행됐다.

이어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주도해 온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했다"며, "정부가 인력감축, 민간위탁 등 일부 수량적 지표를 성과로 홍보하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은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더 전락해고, 상업적 경영을 강요받아 공공기관으로써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LH공사가 정부의 정치적 사업을 대행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순위 없는 3배수 이상 추천방식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정부의 인사 전횡을 정당화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현행 정부 독점형 지배구조가 이용자, 시민, 국회 등이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환 위원장은 "오는 4~5월부터 시작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대응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해 여름은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2기 인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무려 1000여 명 이상의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발족된 의정포럼회는 문제가 되는 핵심 인사에 대해 심층 조사, 시민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민혁신제안센터, 낙하산저지센터, 시민증언대회, 시민현장 제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을 역임했던 박주연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의정포럼 운동이 성공하면 공공성 원리에 입각해 꼭 필요한 공공기관은 신설될 것"이라며, "국민적 논의를 거쳐 민영화된 핵심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의 경우 재공공공화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는 의정포럼회 발족선언문 통해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구조를 '대통령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꿀 것이다. ▲공공기관 내부운영을 투명하고, 질 생산성을 엄격히 평가해 공공기관이 서민이 믿고 친해질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공공기관을 재구성하고, 재무구조와 경영평가 방식 등을 통해 원칙에 맞게 혁신하여 공공기관의 체계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