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탐구생활> 엘리베이터편의 한 장면
tvN
'공연음란'이란 말에서 음란한 공연(또는 퍼포먼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두 단어를 쪼개서 살펴보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공연(公然)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은 애초에 한두 마디로 규정하긴 불가능하다. 다만 법의 시각으로 본다면, 음란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죄가 된다.
이런 잣대로 보면, 혼자 숨어서 어떤 야한 행동을 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다. 또한 음란한 행위를 할 의사 없이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정도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범죄로 취급될 뿐이다.
하지만 누군가 (볼 수도) 있는 공개된 곳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를 면하기 힘들다.
C씨의 사건으로 가보자. 공연음란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그는 이례적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작년 10월 "C씨의 범행은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성적욕구와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C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C씨는 "D씨가 오해를 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C씨가 초범인 데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성기노출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가까스로 풀려났다. 그는 최종심의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13일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바바리맨들은 여성들이 당황하는 장면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쉽진 않겠으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로 신고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게 상책이겠다.
교도소 면회 안 온다고 거짓 고소했다가
▲영화 <데이비드 게일>의 한 장면.
인터미디어 필름스
[사례3] E씨(60대 남성)는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그는 가깝게 지내던 여성 F씨가 면회를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잔꾀를 냈다. F씨를 형사고소하면 대질조사 등을 받으면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E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로 우편 접수하였다. 고소장에는 "F씨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소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E씨는 또다시 피고인이 되어야 했다. 그를 법정에 세운 죄명은 무고죄였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지법은 E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수형생활 중 접견을 오지 않는 F씨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허위고소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씨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져가고 있다.
참고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징역형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새로 받은 형만큼 징역살이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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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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