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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 지회 지난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정치권이 전국적으로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 김철관

▲ 반값등록금 지회 지난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정치권이 전국적으로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 김철관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하는 반값등록금 집회가 연일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비싼 대학 등록금 해결을 위해 고민에 들어간 모습이다.

눈여겨 볼만한 일은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대안으로 30% 이상 인하안을 발표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계적으로 2014년까지 총 6조 8000억 원의 재정과 1조5000억 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3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대비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대학의 비싼 등록금을 공식 인정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은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발표는 사실상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학에 맡겨 실패를 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요즘 직장 선·후배들이나 친구들과 술 한 잔을 할 때면, 꼭 빠지지 않는 의제가 있다. 자식교육비 문제다. 자식들을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진행형인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진다. 인정을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너무 무리라는 주장과 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반값이 아니더라도 상당 폭의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겠지만 분명한 것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했다.

1년 전 결혼을 한 직장 신입 후배와 술을 한 잔 했다. 그는 자식을 낳는 문제로 고민을 토로했다.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알고 보니 지금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문제였다. 아이들을 낳아 크면 클수록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는 말이었다.

여기에서 나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식 교육비 부담은 다산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가 홍보비만 탕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식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없이 자식만 많이 낳으라고 하면 누가 말을 믿겠는가. 바로 후배에게서 깨달은 교훈이기도 했다.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왔다. 신선하고 파격적인 공약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청계광장에서의 학생들의 시위는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다. 오직 당선을 위한 남발공약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였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뉴스를 보면 여야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를 한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엄청난 재정비 부담 때문에 누구하나 시원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나온 대안들은 등록금 상한제, 재벌 등 불로소득자 목적세 신설, 부자감세 철회로 교육세 신설, 대학 적립금 활용, 학자금 상환제도 이자감면, 저소득층 지원 등이다. 아주 좋은 대안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채택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없다. 바로 엄청난 재정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매년 대학 측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을 해도 정부,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대학등록금을 인상할 때마다 정부가 나서 약간의 관여만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대학자율'만 운운하다보니 이 꼴이 된 셈이다. 정부, 여야 정치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라도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비싼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국가 미래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대학 등록금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학금제도(국공립 학생 77%, 사립 87%)가 잘된 미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듯하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등록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빠른 시일 안에 정치권과 대학당국이 비싼 등록금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해결할 때라는 생각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함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