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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상기 간사와 민주당 안민석 간사가 '반값등록금' 공청회 진행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 지난 14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상기 간사와 민주당 안민석 간사가 '반값등록금' 공청회 진행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관련 법안심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7월 국회 개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관련 법안을 심사하자는 야당에 맞서 교육국제화특구법을 우선 심사하자고 고집을 부려, 오늘(27일) 예정됐던 법안심사 소위가 파행됐다"며 "지난 교과위 법안소위에서도 한나라당은 교육국제화특구법 처리를 고집하여 회의를 파행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국제화특구법은 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국제화특구를 설치하고 현재 유학생 관리주체인 국제교육진흥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법안이다. 해당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국제학교 설립, 외국어 전용타운 조성, 영어상용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외국 대학과의 공동 학위제 운영, 학생 및 교수 교류 등이 가능해진다.

교과위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한나라당의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대학등록금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놓고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과위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기피하고 있단 주장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의도 없는 면피용 위장 반값등록금 대책을 당론이라고 발표하고 막상 이를 해결해야 할 교과위에서는 관련 법안심사를 기피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충실히 회의에 임해 많은 법안을 심사·처리했음에도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교육국제화특구법을 우선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대학등록금 관련 법안심사를 기피할 구실을 (교육국제화특구법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하더니 오늘(27일)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는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표리부동한 이 정권의 이중성에 분노를 느낀다, 적어도 교육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위 야당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서 대학생과 국민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했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7월 국회를 개회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