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지원금액이 서울대만 증가했고 부산대, 경상대, 창원대 등 모든 지방 국립대는 감소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은 30일 낸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교과부의 국립대 지원금액이 서울대만 전년대비 389억 원 증가한 반면, 부산대(121억 원) 경상대(65억 원) 창원대(61억 원)을 비롯해 모든 지방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부산대는 총 2087억 원, 경상대는 1299억 원, 창원대는 558억 원을 지원받아 서울대(5898억 원)의 35%와 22%, 9%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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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주요 11개 국립대 1인당 지원금액>(단위 : 천원) ⓒ 권영길 국회의원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지원받은 총 액수 역시 서울대가 매우 많아 교과부의 교육소외를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4년간 총 8303억 원, 경상대가 5031억 원, 창원대가 2195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서울대는 부산대의 2.5배, 경상대의 4.1배, 창원대의 9.4배인 2조 648억 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교육비로 비교해도 2010년, 서울대는 3613만 원으로 전년대비 369만 원 증가한 반면, 부산대는 974만 원으로 전년대비 56만 원 감소했다. 경상대 역시 915만 원으로 전년대비 39만 원 감소했고, 창원대도 660만 원으로 68만 원이나 감소해 서울대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권 의원은 교과부 서울대 편중지원 현상은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학 간의 교육수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취업률을 보면, 서울대 59.8%, 부산대 54.6%, 경상대 55.1%, 창원대 57.8%이며, 재학생충원율을 보면 서울대 128.9%, 부산대 119.2%, 경상대 110.9%, 창원대 114.2%다.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면, 서울대 116.6%, 부산대 67.4%, 경상대 83.7%, 창원대 63.9%다.
권영길 의원은 "교과부가 서울대에게는 법인화를 위한 지원금을 수백억씩이나 편성하면서 지방 국립대의 지원금액을 줄이면, 국립대학 간 교육수준 격차는 심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일수록 지원금액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는 것은 지역 인재양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세금을 엘리트교육을 위해 쓰기보다는 국립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부산·울산·경남 사립학교 신규 기간제교원 불법고용 80%
또 권영길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부산·울산·경상남도의 모든 사립학교에서 신규 기간제교원을 80%나 불법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교원이 결원될 경우 학교는 정규교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1~7월 사이 부산·울산·경상남도의 사립학교 신규 임용교원 현황을 보면,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 총 690명 중 기간제 교원이 552명으로 80%에 달했다.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이 많은 만큼, 신규 정규교원은 늘지 않고 있었다.
올해 1~7월 사이 부산·울산·경상남도의 모든 사립학교 퇴임 정규교원 대비 신규 정규교원을 비교해 보면, 퇴임교원은 198명, 신규교원은 141명으로 교원 57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길 의원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불법채용 관행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고용안전과 처우개선뿐 아니라, 교원확보 증대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신규 기간제 교원 불법채용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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