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본 가로림만. 가로림만의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른쪽 섬은 웅도.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 "가동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일정기간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한 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충남도가 사실상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충남도 경제통상실은 15일 오후 3시 30분 충남도청 기자브리핑룸에서 밝힌 입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검토결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보완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시 제출한 수질, 자연생태, 사회경제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 대부분이 누락 또는 미반영 되었다"며 "일부 보완(반영)된 내용도 참고문헌 또는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충남도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수질 등 9개 항목에 29건에 이른다. 이중 '생활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 ▲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방안 검토와 ▲ 경제적 편익(교통, 수산생물, 관광)의 부정확성 및 과대추정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육상 및 해양 동식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식대책과 관련해서는 ▲ 큰고니, 도요물떼새, 양서파충류 등 서식지에 대한 대책 보완과 ▲ 유속 및 수압 변화의 재예측 ▲ 해수교환율 감소에 따른 방안 검토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보완서에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번 보완서에 대해 수질 등 8개 항목, 65건을 재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충남도가 재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 해양수질 등 해양환경 조사 보완 ▲ 염분 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책 강구 ▲ 펄질화 저감대책 및 퇴적물 이동 분포 ▲ 퇴적물 이동 실험(계절별 분포, 형성속도, 두께 등) 보완 ▲ 수질 예측 실험관련 부영양화에 대한 대책 수립 ▲ 해양 동식물 ▲ 저서생태계 현황 ▲ 퇴적·침식에 따른 지방하천 실시설계 보완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력발전소가 갯벌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가동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일정기간 모니터링 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이때에도 객관적 조사와 보완을 위해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며 "평가 주체는 사업자측이 아닌 중립적 제3의 기관을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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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연합 상근의장이 가로림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다. ⓒ 장재완
충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검토는 지난달 말 환경부가 충남도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검토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는 조력발전 댐을 만들면 관광객이 연간 500만 명 증가하고 어업소득도 500억여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엉터리로 작성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시민단체는 환경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가로림만 바다 위에 2㎞의 방조제를 쌓고 설비용량 520㎿(26㎿ 20기), 연간 발전량 950GWh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심사 중이며, 이게 통과되면 본격적인 조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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