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이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현진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 철회와 함께 이대영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사퇴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2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상위법 위반·교육활동 혼선 우려"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과 관련,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조의 취지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상위법과 충돌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이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직접 정한 바도 없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면서 "이는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이 문제 삼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안 17조 제3항 '학생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교육청은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학생 교육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례안 5조 제1항 '임신·출산,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안 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관련해 교육청은 "모든 교육(상의) 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12조 '두발자유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13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9일 곽 교육감 출소하면 조례안 공포 가능

이에 시의회 교육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재의요구를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고, 심지어 지난해 말 교육청 내부검토에서도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공익을 침해하거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음을 알면서도 교과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했다"라고 규탄했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 출신이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인권조례를 처음 적용하다보면 충격과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교육청이 시행령을 통해 다듬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오는 3월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시간을 끌기 위해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될 경우,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다.

곽 교육감이 출소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는 오는 2월 1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이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조례와 친환경무상급식조례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대법원 제소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이날 이대영 부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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