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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그리스에 대한 재정주권 이양을 요구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 ⓒ FT
독일이 그리스에 구제금융 제공을 조건으로 재정주권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한국시간) '독일이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채권단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할 경우 유로존의 '예산위원(budget commissioner)'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독일 정부가 전날 열린 유로존 국가 재정장관 회의에서 돌린 제안서(proposal)에서 이같은 내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FT가 공개한 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독일은 그리스에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유로존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임명한 예산위원이 그리스의 예산지출을 감독하는 책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그리스는 당분간 재정주권을 유로존에 이양하는 수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향후 그리스가 국가 수입을 가장 먼저 채무 상환에 할당한 다음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FT는 이에 대해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의 채무 상환 능력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 정부는 즉각 이같은 제안서에 대해 "사실 무근"라고 부정했고 독일 재무부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 재무부 관계자가 "(제안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EU 역시 이같은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아마뒤 알타파지 EU 대변인은 "그리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리스 정부의 책임과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와 2차 구제금융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이며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긴축 재정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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